기사 작성일 :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 22분

[무라야마(村山) 前일본 총리] “무라야마 담화는 국제적 약속이다”

 

월간 『차세대리더 vol.2

 

 

 

숭실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 기자회견 

 

“무라야마 담화는 국제적 약속이다” 

일본 국민들은 ‘무라야마 담화’를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좋다(요시)’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박승민 편집장 (park83@sisareport.com)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10월 9일 숭실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한현수 숭실대 총장은 동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일본 최고의 지식인이자, 정치원로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총리에게 숭실대학교는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무라야마 선생은 숭실대학이 지향하는 비전에 매우 부합하는 세계인이다. (중략) 정계를 은퇴하고도 일본정치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변국들과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야함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다.”
한 총장은,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양심을 깨우려는 무라야마 선생의 변함없는 노력은 본교의 설립 이념과도 부합되는 것이다.”고 덧붙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앞서 동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간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1995년 8월 15일에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끼친 참혹한 고통과 손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장 진전된 사죄 성명이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일본 내에서 ‘역적(國賊)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최근 아베정권의 각료를 포함한 보수 우익정치인들은 이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거나 의미를 격하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총리가 2차 내각에 들어선 후에 “무라야마 담화의 모든 것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각의(국무회의)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결의했다며, ‘무라야마 담화’ 재검토(수정)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무라야마 담화’를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좋다’, ‘이것으로 가자’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확신한다”고 말해, 우익 정치인들과 일반국민들 사이에 갭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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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기조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저의 한국 방문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일본을 출발할 때 “서울은 역시 일본보다 더 추워요”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방문해보니까, 큐슈의 오이타(大分県)와 별로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덕분에 좋은 날씨에 한국을 방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운(혜택)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역시 이웃나라이니까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총리 때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1994년입니다. 당시에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저와 만나서 “말레이시아는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동방정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정책이란 무엇이냐 하면, 일본과 한국에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덕분에 우리나라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참고가 되고 있는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끼리 본심을 털어 놓고 기탄없는 대화를 한다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그러한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소감과 수락한 이유는?

제가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말씀을 들었을 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숭실 대학(崇實大學校)의 명예 정치학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음, 가능하다면 거절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만, 관계자의 간곡(열심)한 말씀도 있어서, 모처럼 여러분께서 해 준다면 이것은 감사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명예로운 박사라는 학위를 받는 이상, 그 학위에 부끄럼이 없도록 저도 나이가 많아 여생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일한우호를 위해 노력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는 게 제 소감(實感)입니다.

─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가장 빨리 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상끼리 서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등을 언명(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단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직면한 일한 간에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안부문제(일본군 성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어떤 결말을 지어줄지가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 한 것은 어떤 것(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한국의 강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역시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든지, 그리고 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정상들 사이에서 그런 점도 이야기가 있으면(의제가 되면) 가능한 한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서로 마음속에 의문이나 앙금과 불신이라든지 등등이 있다면, 그러한 논의에서 해소하여 정말 정상끼리 본심을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능한 한 만들어 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 발표 이후 일본의 모든 정권이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의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를 각료회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그 후 제가 총리를 그만둔 후, 뒤를 이은 총리는 모두 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지금의 아베 씨가 (총리가)되고나서, 무라야마담화를 모두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이라는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이 양해해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한해서는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국민 전체를 승복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무라야마 담화를 냈을 때, 저에 대해 (나라의) 역적(国賊)이라는 악명을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의견에 (무라야마 담화에)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역시 반대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라야마담화’를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좋다(요시)’라고 ‘이것으로 가자’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계 총리가 전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국제적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과거사에 대한 망언을 반복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러한 폐해를 넘어 일본 정치가 새롭게 나갈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아베내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아직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앞서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 주권재민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는 점점 점점 사실관계를 알아감에 따라서, 역시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라는 판단의 구별을 짓는 일(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올바른 일본의 방향을 지켜나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 아베 총리가 2013년에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8월경에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아베 씨가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어떠한 담화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구체적으로 아베 씨 자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논평은 좀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베 씨도 1차 아베내각 때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2차 아베내각이 되어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한해서는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한 위에서 21세기에 바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일본의 방향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은 지금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아베총리는 11월 3일,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에 의한 성피해자) 문제와 관련,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계승하지만 담화에 표명된 뒷받침이 될 증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조사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위안소에 데려갔다든가, 또는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위안부를 시켰다든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사안)의 뒷받침(자료)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한 사실에 대해 더 조사를 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고노담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지금의 아베내각도 언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에 한해서는 역시 보상은 보상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노담화가 나온 뒤, 총리를 이어받았었지만, 그 무라야마(村山) 내각에서, 그 담화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내각에서 논의를 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제 내각이라는 것은 자민당과 신당사키가케와 사회당의 3당의 연립정권이었습니다. 이 연립정권 안에서 논의를 할 때, 고노담화를 전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정부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일부 목소리로서 이미 전쟁 중의 여러 보상은 ‘일한기본조약’(한일기본조약)에서 모두 해결되었다고, 이제 와서 또 일본정부가 배상을 한다는 것은 이중(반복)이 되어 이상하다고, 그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한쪽에 강경하게 있었습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꽤 두꺼웠어요. 일한기본조약으로 이미 끝난 문제다 라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이상하지 않느냐고, 이런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역시 개인보상이 이 정도로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국내적으로도 문제시되어(거론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끝났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그래서 역시 그 나름의 보상은 해야 한다고, 이런 의견이 대립해서 옥신각신했었어요.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여러 논의를 한 결과, 절충안으로써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국가가 배상하지 못하면 일본 국민들이 국가를 대신해 보상해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금활동으로 국민들이 모은 기금에서 보상금을 위안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 총리대신의 사과편지를 보내기로. 그리고 국가도 배상금으로서는 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의료 및 보험과 생활 등에 필요한 돈에 대해 어느 정도 조성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했고, 응분의 돈을 국가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추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드려서 배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제 내각 때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덕분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등에 대해서는 출금(출연) 방법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이 기금의 취지라는 것을 양해해 받아주어 해결했던 것입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매우 강한 저항이 있어서, 일본 국민으로부터의 모금을 받을 수 없다 라며 거부 활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60명 정도가 그 기금의 돈을 받아주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해서, 미해결 상태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략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50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 때, 제가 국민 모금을 할 때, 역시 보상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이런 것이(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피해자 강제 동원이) 사실로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이런 것을 일본 국가가 했다면, 만약 국가가 못한다면 국민이 보상을 하겠다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저는 약간의 돈입니다만 모금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전쟁 때의 일에 대해 거의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니 과거의 전쟁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교훈으로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본 국민들의 보상(속죄)으로 한국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양심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담당자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형태로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판이(알려져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런 회담을 위한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만들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본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그러한 조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반대합니다. 일본의 헌법은, 일본은 전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모두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반대라는 방침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베 내각이 들어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에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 이것은 헌법을 무시(능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저 자신은 이를 허락할 수 없고, 반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두고 싶습니다.
덧붙여둡니다만, 이것은 아베내각의 내각회의에서 일단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실시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앞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 하거나 법률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 중 국회에서 서로 논전(논쟁)을 주고받으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여러 동향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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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山富市元総理、崇実大学で名誉政治学博士号を受け

「村山談話」は、ある意味ではもう国際的に約束

 

「大多数の国民は村山談話を受け入れて、「これでヨシ」と、

「これで行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るではないかと、私は確信してます」

  

朴承珉 編集長 (park83@sisareport.com)

 

村山元首相が10月9日に崇実大学で名誉政治学博士号を受けた。ハンヒョンス崇實大学総長は、同博士号の授与式で、村山元首相に名誉博士号を授与するようになった動機について、次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日本の良心』と呼ばれる日本の最高の知識人であり、政治元老である村山富市元日本首相に崇実大学は名誉政治学博士号を授与することにした。村山先生は崇実大学が目指すビジョンに非常に合致する世界人である。(中略)政界を引退した後にも日本の政治が正しい歴史意識を持って、周辺国との共生政策を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ことを教えている方である」
ハン総長は、「90歳のお歳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良心を目覚めさせようという村山先生の変わらない努力は、我が大学の設立理念とも符合するものである。」と付け加えた。

村山元首相は、名誉博士号授与式に先立って、同大学で記者会見を開き、日韓間の懸案と課題について記者の質問に本人の意見を詳しく明らかにした。

村山元首相が1995年8月15日に発表した「村山談話」は、日本が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周辺の多くの国々に与えた残酷な苦痛と損害について、日本政府が公式に明らかにした最も進展した謝罪文であった。村山首相は、この談話を発表したとき、日本国内で國賊という悪名まで聞いたという。最近安倍政権の閣僚を含む保守右翼政治家たちは、この「村山談話」を変更させようとしたり、意味を格下げさせようと試みている。
     
しかし、村山元首相は、安倍首相が2次内閣に入った後、「村山談話のすべてを継承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と言ったが、最終的には閣議で村山談話を継承すると決意した、とし、「村山談話」見直し(修正)については懸念していなかった。また、彼は「日本の大多数の国民は、『村山談話』を受け入れ、「これでヨシ」、「これで行こう」と思っておるではないかと確信している」と言って、右翼政治家と一般国民の間にギャップがあることを示唆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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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は、村山元首相の基調発言と一問一答である。

 

私は韓国を訪問するのは今年になって三度目です。日本を出発するときにソウルはやはり日本よりもっと寒いですよ、というんですけど、実際に訪問しますと、九州の大分(県)とあまり変わらないような、むしろいい天気に恵まれて、韓国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た。私は非常に恵まれたと思います。

これまでも日本と韓国の関係というのはやはり隣同士ですからね。お互いに理解し合い、協力し合い、共に平和を維持し、発展をし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は総理の時にマレーシアを訪問しました。1994年です。その時にマレーシアのマハティール首相が私と会ったら、わが国はいま開発を進めてますと、わが国の開発政策は東方政策でありますと。東方政策というのは何かと言いますと、日本や韓国に学ぶということです。お陰でわが国の開発は順調に進んでますと。これは全く日本や韓国が参考なってるお陰ですと。大変褒める言葉でありますけど。

いまの日韓関係というのは、色んな課題があって、首脳会談も開かれないという不幸な状況です。しかし私は首脳同士が、腹を割って忌憚のない話し合いをすれば、なにも解決できないものはないと思います。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そういう会談が持てるように、私共もそういう努力をし、期待をしてます。

 

 

─ 韓国で名誉政治学博士学位を頂いた感想と、受諾した理由は?

いや、私が(名誉政治学博士学位の授与の)お話を聞いたときに、歴史と伝統のある崇實大学の名誉政治学博士というような学位を頂く資格があるだろうかと言って僕は戸惑ったんですよ。で、まあ、できれば、お断りもしたいとも思ってましたけども、関係者の熱心なお話もありまして、せっかく皆さん方がやってくれるなら、これは有りがたく頂戴しなければいけないなあ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ので、この名誉ある博士という学位を頂くという限りにおいては、その学位に恥ないように、私も年で老い先があまりないんですけどもこれからも日韓の友好のために努力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なあというふうに決意を新たにさせられたというのが私の実感です。

 

 

─ 韓日首脳会談が行われない原因は何であって、首脳会談が行われば、一番早急に論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ですか?

 

それは首脳同士がお互いに考えて話をする訳ですから、私がここで、どういう話をするかなど言明していうことができませんけども、ただ、皆さん、ご案内のように、当面日韓で課題になっているのは、慰安婦の問題に対して、日本がどういう決着をつけてくれるかということが一つですね。もう一つはやはり首相が靖国神社に参拝した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と、これは止めるべきだという韓国の強い要請がありますから、それに対してやはり止めてもらう必要が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やら、それからまた歴史的な問題について疑問点があれば、首脳同士の間でそういう点も話があれば、解明をできるだけしてほしいと、そしてやはりお互いに心の中に疑問やわだかまりや不信やら等々があるとすれば、そういう話し合いの中で解消して、本当に首脳同士が腹を割って話が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関係をできるだけ作ってほしいなあと、私は期待してます。

 

 

―1995年8月15日に村山談話がありましたが、その以降、日本の全ての政権がこの談話を継承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ました。ところが実際には継承されていると言い難い現実ですが、今後、真の韓日関係の復元と発展のためには、両国のどんな変化と努力が必要と思いますか?

私が1995年8月15日に、「村山談話」というのを閣議決定し発表しました。その後私が総理をやめた後、後を引き継いだ総理大臣は全てこの村山談話を継承す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いりました。いまの安倍さんになって、村山談話を全て継承する訳ではないと、言った訳ですね。そして、「侵略という定義は国際的にも定まってない」ということいいました。しかし最終的には村山談話を継承すると閣議で皆さんが了解して引き継いでる訳ですね。ですからその限りにおいては、間違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ただ、日本は韓国と同じように、思想の自由、言論に自由がありますから、従って日本国民全体を承服させ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困難なものがありますよ。私が村山談話を出したときに、僕に対して、国賊だという悪名をいった人もおります。
国民全部がその意見に(村山談話に)満場一致で賛成してるということは絶対ありませんよ。

それはやはり反対してる人もおります。だけども大多数の国民は村山談話を受け入れて、 「これでヨシ」と、「これで行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るではないかと、私は確信してます。そうじゃなければ、後継した首相がですね、全部村山談話を継承すると言うことは言えないはずです。ある意味ではこれはもう国際的に約束になってますから、いまさら見直すということは絶対できません。私は確信してます。

 

― 安倍総理を始めとする日本の保守政治家たちが、「村山談話」や「河野談話」を否定し、過去の歴史に対する妄言を繰り返す理由を何だと思いますか。またこのような弊害を越えて日本の政治が新しく進む方案があるとすれば?

これはいま安倍内閣が、具体的にどうするこうするとまだ表明してませんから、私がここで先走って、勝手に解釈をして皆さんにお答え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ただ、言えることは、日本は主権在民で国民が最終的に判断する訳ですから、国民の皆さんの声というのは、段々段々、事実関係が解ってくるに従って、やっぱり悪いことは悪い、いいことはいいという判断のけじめをつけるようなことが段々出て来ますから、私はある意味ではそういう国民の多数の声というものが正しい日本の方向を守って行く力になると思ってますから、それについてはそれほど心配や不安を感じておりません。

 

 

― 安倍総理が2013年に東京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2015年8月頃に村山談話を修正する意思を匂わせたことがあるが、それに対するお立場は?

安倍さんが21世紀に向けて、日本のこれからの生き方というものを何らかの談話の形で表明したいというな事を仰って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ますけども、しかし、私自身が具体的に安倍さん自身から話を聞いた訳ではありませんから、論評はなかなかできないと思います。

ただ、私が思いますのは、安倍さんも第一次安倍内閣の時には、村山談話を継承するというふうに、表明してきました。で、第二次安倍内閣になって、若干疑問を呈してますけども、最終的には村山談話を継承してますと断言してます。その限りにおいては、村山談話を継承した上で、21世紀に望む、新しい国際情勢に対応する日本の方向というものを明らかにしたいと、こういう考えではないかと私は自分で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から、そのことに関する疑念というものはいまのところ持ってません。

 

 

― 安倍総理は11月3日、日本軍慰安婦(日本軍による性被害者)問題と関連、「日本が国家的に性奴隷にしたという根拠のない中傷が世界で行われ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これに対するお考えは?

色々意見がありましたけどもね、最終的には、先に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河野談話を継承するということを言明してる訳です。継承してるけども談話に表明された裏付けになる証拠があったのかないのかと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疑問を呈してます。色々これから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る訳です。これは何かと言いますと、例えば、問答無用に本人の意思を無視して強引に慰安所に連れていったとか、あるいは嘘を言って、騙して慰安婦にさせられたとか、いうような色んなことの裏付けは幾らかあ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事実について、もっと調査をして解明する必要がある、と言ってるんであって、河野談話そのものを否定はできないと、だから河野談話を継承すると、いうふうにいまの安倍内閣も言明してる訳ですよ。私はその限りにおいては、やはり償いは償いと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私が河野談話が出たあと、総理大臣を引き受けた訳ですけども、その村山内閣においてですね、あの談話をどう立証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党内で、閣内で議論をしました。これはご案内のように、私の内閣というのは、自民党と新党さきがけと、社会党と三党の連立政権なんです。この連立政権の中で議論をするときですね。河野談話を前提に、慰安婦のお婆さんに対する償いをどうすべき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政府としてどう対応すべ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色々意見交換をした訳です。そのときに、一部の声として、もう戦争中の色んな、補償については日韓基本条約でもって全部解決が済んでると、だからいまさらまた、日本の政府が賠償を出すというのは、二重になって可笑しいと、それは全然すべきでないという意見が一方に強固にある訳です。この壁というのは、なかなか厚いんでですね。日韓の条約でもって、もう済んだ問題だと、それをまた引っくり返して、やるというのは可笑しいのではないかと、こういう意見は相当強力にある訳です。それに対して、これだけやはり個人的補償が裁判で問題になり、国内的にも問われる問題になってきて、もう済んだからと言って済ませる問題ではないではないかと。だからやはりそれなりの償いはすべきだと、こういう意見が対立して揉めたんですよ。こうして長時間かけて色々議論をした結果、折衷案として、「アジア女性基金」というものを設立して、国が賠償できなければ、日本国民が国に代って償いをしようではないかというんで、募金活動で国民から集めた募金で、償い金を慰安婦のみなさんに差し上げる、単にそれだけではなくて、大事な名誉を傷付けた訳ですから、名誉回復のために総理大臣のお詫びの手紙を出すと、そして国も賠償金としては出さないけども、例えば医療や保険と生活などに必要な金についていくらか助成をしようじゃないかと言うんで、応分の金を国も出しますというので、そういうものを揃えて、慰安婦のお婆さんに差し上げて、賠償しよう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話になって私の内閣の時に、アジア女性基金というものが、設立をして募金活動を始めた訳です。

おかげでフィリッピンや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等々については出金の方法については色んな変化がありますけども、一応この基金の趣旨というものを了解し受けて頂いて、解決をした訳です。ただ、不幸に韓国の場合には、非常に強い抵抗がありまして、日本国民からの募金を受け取る訳にはいかないと言って、拒否する活動が強くて、そして韓国の場合は60名程度がその基金の金を受け取ってもらいましたけども、あとの方は全然受け取らないと、未解決のまま終わってる訳です。そういう状況下で、今およそ生存してる方が50名程度おられると聞いてますけどもね、この際やはりきちっと償いをしなければいかんと、私が国民募金をしたときに、ある若い人数人がこういうことが、事実としてあったということを全然知らなかったと、こんなことを日本の国がしたのなら、もし国ができないなら国民が償いをすると、それは当然の話だと、私はわずかな金ですけども募金をしますからどうぞ宜しくお願いしますと言うような手紙が来てましたけど、いまの若い人たちが戦争時のことをほとんど知りませんからね。ですからそういう若い人が、いや過去の戦争の中ではこんな事実が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知り得たということは大変大事なこと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そういう意味でも国民に対する教訓としてはある程度意味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同時に日本国民の償いとして、韓国の皆さんに差し上げ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日本国民の良心と言いますかね、そういうものについては韓国の皆さん方も理解してほしいと思っておる訳です。またそれですべてが解決したという訳じゃありませんからね。従って残された問題については、これからやはり日本の政府と韓国の政府の担当者が十分話し合いをして、そして首脳会談の中で何とかお互いに合意できる形でもって、決着をつけてほしいと思っております。これは決して人聞きの良い話じゃありませんからね、できるだけ早急にそういう会談を向けて話し合いをもって、解決できる道筋をちゃんとつけてもらいたいと私は期待を致しております。

 

 

── 最近、日本が自衛隊の集団的自衛権を拡大しようとするが、そういう兆し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

集団的自衛権については、私自身は反対してます。これは日本の憲法では、日本は戦争し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これまで歴代政権はすべて集団的自衛権は憲法は認めてないと、だから反対だという方針を継承してきてる訳ですよ。それを安倍内閣になって解釈を変えて集団的自衛権に足を踏み込もうとする。これは憲法をないがしろにするものだと、だから絶対に許す訳には行かないと、こういう声が段々段々強くなって来ておりますけどもね、私自身はこれを許せないと、反対だ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思うんです。
付け加えておきますけども、これは安倍内閣で閣議で一応決めたんです。だけども具体的に集団的自衛権が実施できるどうかというのは、これから関連する法律を改正するなり、法律を作るなりして行かなければ、実際には実行できない訳ですから、これから今年中の国会の中でお互いに論戦を交して結果が出てくると思ってますけども、その間には色々動向も段々変わ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おります。L

 
무라야마 총리 숭실대 사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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