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53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靑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 신설 – 北테러 대비

 

안보실 직제 개정안 각의 상정…사이버테러 컨트롤타워 역할
신임 비서관에 국정원 출신 아닌 전문가 발탁될 듯

 

[시사리포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실’이 신설된다.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이나 한수원 원전 해킹 등 북한 소행 추정 사이버 테러가 종종 발생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 체제를 갖추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이 이러한 내용으로 마련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랐으며, 이 안건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데다 조직 장악력을 지닌 전문가 출신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정보원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에는 우선 지난해 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 전문가 3∼4명을 보강해 위기관리센터장 산하에 설치한 사이버위기대응팀이 흡수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의 실무진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직도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분야 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안보 특보로 임명했다.  

또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도 “북한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안보비서관의 신설로 국가안보실은 명실상부한 사이버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종인 특보는 지난달 3일 정보보호 대토론회에 참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기능이 합쳐진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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