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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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투자비 「52조원 미회수」 – 7개노선은 만성적자

 
경춘 고속도로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이 52조원을 넘고 7개 노선은 통행료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속도로 28개 노선 건설투자비는 73조9천여억원이지만 회수액은 21조4천여억원으로 회수율이 29%에 불과했다. 미회수액은 52조5천여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료 등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전국 고속도로의 평균 경과년수는 20.5년으로 이미 20년이 지났다.

건설투자비 미회수 금액이 큰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은 5조원대, 당진영덕선·동해선·중부내륙선 각각 4조원대, 서해안선 3조원대이다. 

이들 노선 중에는 개통한지 몇 년 안 된 구간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속도로 투자비 회수율 현황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7개는 통행료로 투자비 회수가 아니라 운영비조차 충당 못해 만성 적자다. 

무안광주·88선의 누적 적자액은 3천16억원, 동해선 1천485억원, 순천-완주선 541억원, 고창-담양선 461억원, 익산-포항선 205억원, 서천-공주선 180억원, 서울-양양선 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7개 노선의 누적 적자액은 5천916억원, 건설투자비는 17조3천684억원으로 두 금액을 더한 미회수액은 18조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 도로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노선이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은 점, 통행료가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고 계속 동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11월 5년만에 2.9%가 인상되고나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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