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5년 8월 03일 월요일 오전 10시 44분
국내경제 | 기사작성 kjh69

「韓,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중 1명 – OECD 최고 수준」

 

한국 노동자간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두 종류의 노동집단, 사회적 갈등으로 강화될 수 있어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7명중 1명 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 이하 시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OECD 보고서 캡처>>

<최저임금 이하 시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OECD 보고서 캡처)>

◇ 한국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 14.7%…20개국 중 최고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 20150803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최저임금 이하 비중 왜 차이날까…국가별로 준법 수준 달라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달라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 각국서 “최저임금 올려달라” 목소리…美·英서도 주요 이슈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천482원)에서 15달러(1만7천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인상에 동참했고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보다 높다.

일본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해 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천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천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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