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52분

[외신기자회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 – 지원의사 분명히 해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의무

한일양국 대화의 노력 필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더욱더 발전시켜야

 

박승민 편집장 (park83@sisareport.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지난 2월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무성 대표가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은 대표 취임 후 처음이었다. 김 대표는 국내 경제문제 남북관계 국제관계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외신은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창이다. 여러분이 좋은 뉴스를 많이 보도해주셔야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국력이 높아진다. 여러분이 현재 한국에 계신 만큼, 한국 국적이 아니신 분도 마음은 모두 한국인이 되어 기사를 쓰고 송고할 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주시기 바란다.”며 외신기자들에게 애정어린 당부를 했다. 

한 외신기자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는지와 김무성 대표의 의견을 묻자, 김 대표는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현실에 맞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자의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사건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김 대표는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문제는 외교적 문제는 결코 아니다. 사법적 문제다.”며 사법부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언론관에 관한 질문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저는 언론이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된 내용의 모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문1답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국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매우 어렵다.”며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돈독하게 하는 문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여부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양적완화 문제와 국내경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small open economy)’”라며, “2014년 한국의 무역규모가 1조987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며, GDP(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81.11%나 된다. 당연히 수출·수입에 중요 변수인 환율과 무역환경개선이 대한민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양적완화를 통해 환율을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데, 이를 통화전쟁 혹은 환율전쟁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을 늘려야 하는 처지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아내야 한다. 다른 나라도 실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체감실업률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2%, 320만명이나 된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9%이나 실제로 100만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 내수시장의 장기 침체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크다며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재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어려움을 인정했다. 

4대개혁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의 추진을 역설하셨다. 4대 개혁의 성공이 없으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고 4대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무성 대표는 통일문제와 남북간 신뢰 구축에 대해 “남북한 간에는 그간 한차례의 가슴 아픈 민족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관계 개선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도 긴장과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때의 교류와 협력 무드는 북한의 고집스러운 핵무기 개발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안정에 큰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라며, “우리는 동북아를 둘러싼 관련국들과 합심하여 무엇보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며 북한의 대응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세계 각국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화급한 국내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다. 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보다 자유화하자는 다자간무역체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각별한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가입의사를 표방하였고, 곧 그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 국가들의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역할에 대해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운명체이다. 새누리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다.”며 박대통령에 대한 지원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야당의 지도부와도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조를 이끌어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등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낼 것이다.”고 의욕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여권 2인자로서의 포지션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대통령에 대한 거슬리는 발언은 가능한 한 자제하려 하는 모습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외신기자들 앞이었기 때문일까, 김무성 대표 개인적인 분명한 의견이 부족한 조금은 두루뭉술한 답변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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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김무성 대표 외신기자회견  20150209093200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외신기자들과의 11.

 

—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대한 견해는?

광복70주년은 남북이 모두 같이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긴장완화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월 29일 정부의 대화제의가 있었고, 북한 고위간부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의 고위급 회담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전단살포 중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차례 행해 왔다. 남쪽은 대화를 열 마음을 늘 갖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모든 것은 일임하는 것이 옳은 입장이다. 정부 외에 다른 채널로 남북 대화를 여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들어 김대표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에 관해 언급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증세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박근혜정부는 우리 새누리당 정부다. 박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당이 전혀 다른 생각이 없다. 다만 경기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지난해 11조1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다. 전년도는 7조 5천억, 재작년은 2조 5천억원이 부족했다. 복지제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복지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절약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예산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낭비성 예산이나 과잉된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재정건전성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어려울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 점도 국민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__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도입을 주장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하면 원내 대표와는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를 실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는 북핵이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국과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둑 한명을 잡기 위해서 10명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현실에 맞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__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인데, 4년 연속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작년에 41조원의 재정적자가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발전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아울러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3.김무성 대표가 9일 외신기자 201502090

—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관계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 졌다. 한일간 정상회담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아베 총리 집권이후 여러 가지 일본 정부와의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민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 현재 생존해 계신 53분의 위안부 문제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못한 정상회담은 한일간 양국의 감정을 무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양국이 만나서 장기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자에 대한 박대통령의 명예훼손 기소사건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기소 문제는 외교적 문제는 결코 아니다.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맡긴다. 언론관에 관한 질문 하셨는데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저는 언론이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된 내용의 모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__ 대통령이 작년에 중국 방문해 중국 공산당 시진핑주석도 만났는데,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중 양국은 1992년도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난 20여년간 세계 외교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__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당은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지?

지금 박근혜대통령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 등 국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소 급한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옳은 개혁정책 방향을 여야를 떠나 국회가 잘 뒷받침해줘야 될 문제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는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 야당에서 발목 잡아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또 2년차도 초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회가 7개월간 멈춰서 해야 될 일을 못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급한 것 같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보다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당과 같이 국민 모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데 새누리당이 역할을 다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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