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59분
경제 | 기사작성 gem3883

공공기관 부채 566조원… MB정부 5년동안 급증

MB정부 5년 12개 공공기관 빚 182조→412조원 급증 ‘부실화’

조세재정연구원 “4대강살리기 등 주요사업 원점 검토해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565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정부 5년간 LH, 한국전력[015760]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해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중 9개 공공기관은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위험이 커져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한데다 해당 기관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방만경영을 한 결과다.
정부는 더이상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부채·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발제했다.
이들은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발생시키는 12개 공공기관을 선정, 부채정보를 집중분석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9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씩 부채가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천억원으로 빚이 불어났다. 5년간 증가 폭만 225.5%다.

 

295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도 2007년 249조2천억원에서 2012년 493조3천억원으로 244.2%로 커졌다.
하지만 12개 기관의 부채는 증가속도가 빠른 탓에 공공기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92.3%로 확대했다.
5년간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LH로 71조2천억이나 됐다.
이날 안전행정부가 밝힌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부채는 72조5천억이나 돼 지방공기업 관리 역시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다.
매년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빚의 75%가 넘는 305조2천억원이다. 5년간 169조2천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금융부채 증가는 LH(55조3천억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32조6천억원), 가스공사(17조1천억원), 예보(14조1천억원), 수공(10조9천억원) 등이 주도했다.
이로인해 예보와 장학재단을 뺀 10개 기관의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5%에서 2012년 50%로 껑충 뛰었다.
LH, 도공 등 SOC 공공기관은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부터 빚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부채증가 폭이 가팔랐다.

<그래픽> 공공기관 부채 추이
<그래픽> 공공기관 부채 추이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중 79.9%(132조3천억원)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MB정부의 핵심사업이다.
10개 공공기관의 한해 영업이익(4조3천억원)으로는 이자비용(7조3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관만도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5개나 된다.
또 7개 기관은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약해 원금 상환위험이 커졌고 석탄공사, 광물공사는 아예 원금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두 연구위원은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해외자원개발사업, 4대강 살리기사업, 철도운송사업 등 비공공요금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조정검토를 권고했다.
정부에는 공공부문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원가검증을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산정, 과잉투자 및 방만한 사업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주무부처 책임강화 등을 제언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에 앞서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를 확대,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높은 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며 “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2개 공공기관 부채증가 현황 및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채증가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 에너지 개발투자 등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사업을 공공기관이 떠맡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증가 원인을 분석해 공개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 가스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32조3천억원으로 1997년 이후 연평균 1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8년부터 부채가 급증,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29.8%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천연가스공급 확대 사업을 벌인데다 공격적인 국외 투자에 나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석유공사 = 부채 규모가 1997년 2조1천억원에서 작년 18조원으로 763% 증가했다. 2008년 이후 MB 정부의 역점사업인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37.3%씩 총 388.3%에 달했고, 이 기간 부채비율이 167.5%로 10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전력공사 = 한전(발전자회사 포함)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가 64조8천억원에서 95조1천억원으로 213.9%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LH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부채 규모다. 부채규모는 2007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2008년 이후 5년 동안 56조4조원이 증가, 지난 15년간 총 부채증가액의 87%를 차지했다. 부채비율 역시 2007년 87.3%에서 지난해 186.2%로 급증했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규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의 신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석탄공사 = 부채 규모가 지난해 1조4천702억원으로 1997년에 견줘 102% 증가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지난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17%를 기록, 부채가 자산 규모의 2배를 초과했다. 석탄 생산량 감축과 정부지원금 축소가 주요 원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 부채가 1997년 3천206억원에서 2012년 2조3천766억원으로 640% 늘었다. 부채비율은 2006년(88.3%)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반등해 지난해 177.1%로 올랐다. 특히 2008년과 2012년 사이에는 부채가 약 2조원 늘어 증가율이 447%에 달했다. 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해외광산 투자가 주요 원인이다.

▲한국도로공사 = 1997년부터 작년까지 부채가 5조6천억원에서 25조3천억원으로 350.6% 늘었다. 부채비율은 1997년 110.9%에서 2007년 85.1%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97.1%로 다시 증가했다. 부채의 93.8%가 금융부채이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 부채 비율이 1997년 62.4%에서 2007년 16.0%로 꾸준히 감소해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이었으나,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맡으면서 2008∼2012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이 62.4%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부채 규모는 1997년 1조7천500억원에서 작년 13조7천800억원으로 총 687.4%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122.6%를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 = 부채 규모가 출범 시기인 2005년 5조8천억원에서 작년 14조3천억원으로 146.6% 증가했다. 인건비 상승,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신규 차량 구입 등으로 2010∼2012년 기간 부채가 63.6%나 커졌다. 부채비율은 2005년 70.3%에서 2009년 88.8%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2년 244.2%로 급속히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2009년 통합 이전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산)의 부채는 1997년 14조7천200억원에서 지난해 138조1천200억원으로 838.3%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증가율은 물론 규모도 가장 크다. 1997∼2012년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17.2%였으나, 기관 통합이 유보된 2003년 이후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03~2007년에는 평균 부채증가율이 27.4%로 올랐다. 이후에도 부채가 꾸준히 증가, 2012년 기준 부채비율이 466%를 기록했다.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단 출범 이후인 2004∼2012년 부채가 6조3천억원에서 17초3천억원으로 154% 늘었다. 작년 기준 부채비율은 87.9%이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2007∼2009년 부채가 5조9천억원 늘어난 게 가장 컸다.

▲예금보험공사 =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도 1998년 31조원에서 2012년 45조9천억원으로 48.1% 늘었다.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의 2003∼2007년 평균부채금액이 3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 이후 두 해에 걸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부채가 22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장학재단 = 2009년 설립된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재원을 재단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작년까지 부채가 8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91.6%로 자산과 부채 규모가 유사한 수준이다. 2011년부터 기존 대출 상환이 발생하면서 순부채 증가액은 다소 감소한 상태다.

 

주간시사 온라인팀


<저작권자Ⓒ 시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