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59분

한일, 위안부 문제 법적책임 가리지 않고 최종타결 선언

 

소녀상 이전 놓고 견해차

위안부재단 출연·운용 과정에 양국 상호협의 조건 논란

위안부 피해자, 지원거부 가능성도부정적 여론 설득이 관건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20151228<28일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됐음을 선언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합의안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벌써 양측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고 말한 뒤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는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전’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29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전)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소녀상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위안부 재단의 운용과정에서 양측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약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결정하면서 재단 자금을 운용할 때 양국이 상호 협의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소녀상,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앞의 소녀상 모습 20151226<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인도적 성격의 지원에는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 부각되면 일본 측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일본 우익 정치인의 망언 또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일본 도쿄도(東京都)지사가 산케이 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최종 타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 핵심 인사가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면 합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 피해자 마음의 상처 치유 등이 발표문에 포함돼 있다”며 “(최종 타결은) 일본 정부가 그런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담합’ 혹은 ‘졸속 합의’라고 비난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정대협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출연하는 재단의 지원을 피해 당사자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번 위안부 합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 타결로 가려면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와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보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webmaster@sisareport.com

 

 

 

 
<저작권자Ⓒ 시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