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5분
한일관계 | 기사작성 kjh69

매듭짓지 못한 한일관계, 또 안보에 발목잡히나.. 정부,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대응 움직임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북한 장성택 처형문제 등 공조 필요 증가

소득없이 끝나가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간 공조가 긴요해짐에 따라 대응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 반드시 풀어야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한·미·일간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해지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과거사와 관련한 갈등과는 별도로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군사훈련과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아덴만 해역에서 대(對)해적작전 수행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수단 내전과 관련해 현지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는 22일 미군에 이어 23일 현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긴급 지원받았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공급받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안보협력 문제를 직접 연계하지 않았으나 도발적 언동으로 과거사 갈등을 일으킨 일본 측의 ‘원인제공’으로 양국 또는 3국간 군사협력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의 근본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일본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사와 안보협력을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며 3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주말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며 “한국은 21세기의 중국이나 북한보다 1930년대의 일본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한국은 매우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보다 가상적인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 더 불안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집단자위권 추진을 비롯한) 일본의 안보체제 재편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대표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워싱턴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꾸짖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과거사 문제와 안보협력을 분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논조이지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외교협회(CFT) 및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비공개 세미나를 가진 자리에서도 미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역사문제와 안보협력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17일(현지시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갈등과 안보협력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한·일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며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한·일 전략대화는 당초 계획된 이달말이 아니라 내년 1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시사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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