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오후 11시 42분
사회 | 기사작성 kjh69

한국, GDP 대비 장애 복지 지출 ‘OECD 꼴찌에서 3번째’

2015 장애통계연보…0.49%로 터키·멕시코 제외 최하위
OECD 평균의 22.4% 수준…장애연금, OECD 평균의 9분의 1 수준

[시사리포트=이준우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였다.

장애인 복지 지출은 장애, 산업재해, 질병 등 ‘근로 무능력’ 상태와 관련된 현금·현물 급여를 뜻한다. 장애연금, 산재보험, 돌봄·가사보조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국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각각 따져봤을 때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등의 현금급여 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 0.40%로, OECD 평균 1.79%보다 훨씬 적었다. 터키(0.28%), 멕시코(0.05%)만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현금급여 비중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0.40% 대를 유지하며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기간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2.93%→2.80%), 노르웨이(3.60%→3.34%), 스웨덴(3.67%→2.20%) 등은 GDP 대비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현금급여 중 장애연금만 봤을때도 2011년 GDP 대비 지출 비중이 0.124%로, OECD 평균(1.094%)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돌봄·가사보조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된 현물급여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물급여 수준은 2009년 0.17%에서 2010년 0.08%로 절반으로 크게 줄었고 2011년 역시 0.08%로 변함이 없었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 및 사회복지지출은 낮은 편”이라며 “다만 2010년 이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시행된 만큼 현재는 GDP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지출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다.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보면 작년 복지부 소관 예산액(33조2천300억원)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액은 5.55% 수준인 1조8천45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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