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20분
국제 | 기사작성 kjh69

‘미국-아세안 정상회의’ 美서 개막 – 北-中 동시압박에 초점

‘북핵·미사일 실험-남중국해-TPP’가 3대 의제
오바마 “환대에 화답하고자 따뜻한 서니랜즈에서 회담 열었다”

오바마, 美-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란초 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개막한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왼쪽은 추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 오른쪽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간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오후 캘리포니아 주(州)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16일 오전 8시) 회담장인 서니랜즈 센터 & 가든즈에 모여 간단한 환영인사를 나눴다.

편안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정상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와 슈트 차림으로 회담장에 등장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아세안 국가들과 시민들은 나에게 언제나 놀라운 환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 환대에 화답하고 싶다”며 “추운 워싱턴이 아닌 이곳에서 회담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이 자신의 취임 이후 55% 증가해 아세안 지역이 미국의 4번째로 큰 교역 상대가 됐다며 이러한 진전을 잘 구축해 성장과 발전이 지속하고 폭넓게 유지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오후 7시30분부터 실무 만찬을 겸해 현안 논의를 이어간 뒤 이튿날인 16일 오전 2차 회담을 하고 폐막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회동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초청해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정책인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양국이 첨예한 대척점에 선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등 3대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이슈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반(反)중국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오바마 대통령은 올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강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앞서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며 대북 강경대응을 예고해 왔다.

중국의 반대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독자로 양자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이미 북한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미 행정부가 언제든 양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이런 대북 강경대응 의지를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대북·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대북 제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초강경 대응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원유공급 차단 조치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제동을 거는데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베트남 및 필리핀 정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친중 성향의 회원국 설득에 각별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미 지난달 말 캄보디아 방문 당시 고위 인사들에게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은 현재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며 인공섬 건설 등 영유권 강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TPP 통한 협력 확대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TPP는 경제적·무역적으로 아·태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견제 성격도 띠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을 TPP에 최대한 많이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이 공식 서명한 TPP에는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만 참여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TPP 참여 시의 득실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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