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24분
국내경제 | 기사작성 kjh69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유연한 금융정책 필요”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러한 주장을 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 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5대 현안으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고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 집단대출 지속 공급 ▲ LTV·DTI(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 설정 등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심화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급락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공급물량은 과거 공급부족분을 고려할 때 시장수용이 가능한 수준이고 2017∼20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인데다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된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공급과잉이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시장왜곡 등 부담이 있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ebmaster@sisareport.com)

 
<저작권자Ⓒ 시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