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 57분

[차세대리더 4호] Special Interview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사회 갈등 및 양극화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

법재판관 시절‘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

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 하마평에 자주 올라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자문 등 공익 법률 활동하고 있어

 

맹주석(Charlie)大記者  박승민 편집국장

숀맹 객원기자  박상웅 사진기자

E-mail: webmaster@sisareport.com

목영준 PSW_7191

<차세대리더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6월 12일, 본지 취재팀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이면 꽤 화려할 것이라고 생각한 기자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사무실은 약간의 감사패가 있는 진열장과 회의용 탁자, 위원장 집무 책상이 전부였다. 장식을 꾸미지 않은 검소한 느낌의 사무실이었다. 여느 기업이나 회사 중역의 데스크와는 대조적이었다.

목 위원장은 법관시절 한국 사회의 소외계층,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소수 의견의 판결을 많이 내렸다. 그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에는(2006~201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목 재판관은 여야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모나지 않은 성격과 판결로, 선후배 법관들과 법원 노조에서도 지지를 할 정도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 위원장은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장직을 맡으며 성폭력 피해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사회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과 취약 계층에 대한 입법지원, 법률교육, 자문 등 공익 법률활동을 (pro bono activities)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목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로서 법률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는 행정권 행사는 사법권으로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자기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기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외계층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경제적, 이념적, 세대간, 계층간) 민간부문의 자발적, 적극적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헌법재판관 시절 ‘사형제도는 위헌이다’는 쪽에 섰는데, 이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본질을 침해한다며 종신형으로 사회격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안부(일본군 성피해자)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방기)와 관련하여 그는 한일협정상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위안부, 원폭, 사할린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의와 중재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안하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목 전 재판관은 새 법리를 제시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억에 남는 것으로, IMF 당시, 할부금융사가 주택대출을 받은 수천 명의 주택 입주자들에게 고이자율 부과할 때, 주택 입주자 손을 들어준 사례와, 경매 아파트 관리비 체납금 분쟁 시, 공용비용(놀이터 관리비용)은 부담하고 공용비용이 아니면(목욕탕물, 수도요금) 부담 안하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낸 것을 예로 들었다.

한국 법 중에 개선 돼야 할 부분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구속, 체포 등을 적법 절차로 집행해야하며 위법 시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의 역할은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이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해결하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소하는가가 관심사라고 표명했다.

목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사인 집시법 중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아너스 클럽(Honor society)은 정부인증 기관인 사랑의 열매로 1억원씩 기부하는 사회공익 단체다. 목 위원장은 “공직생활 때부터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왔다”며 “400번째 가입자가 된 것이 특별히 자랑할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30여 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대법원 공보관, 대법원 행정차장 등, 법원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다. 그는 특히 헌법 재판관시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히 여기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목 위원장은 공직생활을 마친 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봉사와 공익 법률 활동을 해오고 있다. 법조계나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목영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사회갈등 치유와 약자, 소외계층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싶어 검사보다는 법관을 택했다는 목 위원장은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갈등의 중재자로서 적임자인 듯이 보였다.

다음은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과의 1문 1답

맹주석 大記者(이하, 맹):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과 공익단체, 국가를 위한 법률자문

목영준 김앤장 사화공헌위원장(이하, 목) 김앤장에서 사회봉사 활동과 4개의 공익법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2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마쳤습니다. 잠시 쉬다가 2013년에 다시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 맡은 자리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이사장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맡았죠. 그리고 김앤장이 공익활동을 위해 사회공헌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 했습니다. 기왕 공익 활동을 할 거면 크게 하자고 나름대로 생각 했습니다. 보니까 김앤장이 공익활동을 많이 했더군요. 김앤장의 정책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소리없이 실천을 하자!’였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조차도 잘 안 알려질 정도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더군요.

구성원은 법률가, 경제전문가, 산업전문가 등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 다섯 분이고,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회공헌은 ‘GRAND DESIGN이다’는 모토로 시작했습니다. 즉, 공헌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공헌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사회공헌도 디자인을 해 체계적, 효율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크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COMMUNITY SERVICE(사회봉사활동) 장애인 시설 지원, 노인계층 지원, 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활동 센터와 법률지원을 하는 공익 법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공익 법률지원센터에서는 첫 번째로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법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자문입니다. 수많은 공익단체들(한국장애인총연맹, 국제백신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과 MOU를 맺어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사이 법률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법, 이민법, 출입국 관리법 등 가사, 가정에 관한 법들이 취약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한적으로 공익소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발생된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대’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일 년 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에 가서 완승을 해, 이용대를 포함한 8명의 모든 배드민턴 선수들의 자격정지가 철회된 일이 있었습니다.

 

맹: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먼저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경우엔 사법부가 과감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고, 그에 앞서서 국민이 내 기본권뿐만 아니라 남의 기본권도 함께 존중해 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목: 철학적일수도, 역사적일수도 있는데, 하나의 사회나 국가가 구성된 이후, 사회라는 것은 구성원끼리 약속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가요? 구성된 이유는 국민의 권리, 자유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국가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가와 사회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국가의 틀이 헌법이고, 그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적 가치죠. 그래서 헌법도 대부분의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헌법적 가치 자체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 군대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헌법으로 설정해 놨는데 이 국방의 의무가 개인으로 봐서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다 제한하는 거죠.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국민의 조세 의무가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또 국가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집회도 제한해야 되고, 소음이 생기고, 문란해지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국가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 낙태, 생명윤리 등 도덕에 있어서 지키자는 공공의 선이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낙태하겠다는데, 내가 간통하겠다는데, 국가가 왜 관여를 하죠? 이것은 자기의사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기결정 의사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국민과 국민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 맘대로 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와 국민간의 끊임없이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이게 국가의 가장 큰 일 인거죠. 물론 국가가 국민과 약속 하에 법을 만들어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들어야 하는 거죠. 최소한의 제한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이 법을 시행하는 정부, 행정부가 잘 시행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사법부가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거죠. 결국 정부의 몫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기본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본권, 나하고 충돌하는 사람들과의 기본권도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이 돼야 기본권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라이버시, 명예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모든 국민이 공적영역, 사적영역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 점 에서 언론의 역할, 계몽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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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지도층, 언론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공헌으로 양극화 해소

목: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나의 국가와 사회가 경제적, 산업적, 역사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봐도 결국은 사회의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이면적 양극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양극화, 지위에 따른 계층 간의 양극화도 생기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옛날 봉건시대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가 해야 돼는 거죠. 예컨대, 조세정책에 의해 OECD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의 조세전, 조세부과전, 소득불평등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조세 후 소득불평등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조세정책을 잘 이용해,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노동정책을 잘 사용해 세대간이나 이념적 양극화도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복지 정책에 의해, 하위계층에 대한 양극화도 완화해야 됩니다. 결국 국가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를 선택했는데, 국가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시장경제를 해치게 될 우려가 있는 거죠. 미국의 200년 역사를 보면, 적극적 차별의 완화정책.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혜택을 줌으로써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줘야만 시장경제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민의 사회공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지도층, 언론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민 편집장(이하, 박):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시던 2010년에,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도는 위헌이다’는 편에 섰는데, 그 견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본질을 침해, 엠네스티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종신형으로 사회격리 가능

목: 2010년도 다섯 분이 합헌 의견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네 분이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네명 중, 한명이 저였습니다. 제 생각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도 있고, 격리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사형입니다. 저도 정서적으로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에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죠. 더 이상 본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우리 헌법에 맞지가 않는다. 이게 이론적인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2/3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7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사형 집행이 안돼서 약 60명 가까운 사형수가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엠네스티에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가능성도 없고, 집행을 안 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법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죠. 법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실현하지 못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놓은 제안은 절대적, 종신적으로 소위 감형이 되지 않고, 종신형으로 하는 방안과 유기징역을 굉장히 높이는 것입니다. 감형을 한다 해도 영원히 이 사람이 못나오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습니다. 왜 국민의 고귀한 세금으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먹여 살려 주느냐 그런 반론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본질적 기본권을 지켜주면서도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라는 두 가지를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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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제도도입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로스쿨, 처음 취지보다 많이 변질돼,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과거 사법시험제도로 많은 국가인력 낭비 병폐, 배심제는 투명한 재판 요구, 판사의 판결을 구속할 수 없고 권고 사항

목: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사법개혁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공동으로 사법개혁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중 하나로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을 다뤘습니다.

사법시험제도에서 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의 많은 우수 인력들이 사법시험이라는 1년에 천명도 안 뽑는 시험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공, 학력도 필요 없이, 사법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니까 1년에도 수천 명씩 사법시험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합격하는 분들은 1년에 천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소위 고시 낭인이 되는데, 정말 우수한 분들이거든요. 다른데 가서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제도에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게 국가인력 운영상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단 진입로를 정상화 해 법대를 없애고, 경제학이든, 물리학이든, 자기 전공을 한 다음에 전공을 잘 마친 사람, 어학 능력 갖춘 사람, 논리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로스쿨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이것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법조인이 되게 하자. 예를 들면, 대학에서 학점이 나쁜 사람은 출발자체부터 못하니까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국가에 골고루 인력이 분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스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어학이나, 다른 전공도 마치구요. 그러면 변호사도 양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손을 떠나서 교육부 과정, 입법 과정이라든지 대학이 운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하고, 약속했던 부분에서 다른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에 들어가면 사무관 월급을 줍니다.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은 없고, 월급까지 받으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법 시험만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 까지는 맞는데, 사법시험을 합격할 때 까지가 문제인거죠.

로스쿨은 로스쿨 들어가서도 장학금을 1/3정도 셋팅을 해놨지만, 2/3는 장학금을 못 받고, 또 장학금 가지고도 생활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못 받으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고, 한 1년에 2천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요. 3년 단위면 6천만원 되죠?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충족이 안 되니까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 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쿨을 뽑는 권한은 각각의 대학에 있습니다. 소위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에 있으니까, 민간부분의 공정성을 잘 안 믿는 겁니다. 국가가 사법시험 관리 하듯이 안 되니까 거기서 비판이 생기는 거죠. 소위 상위 계층이 변호사가 되고, 하위계층은 변호사가 될 기회를 봉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기는 거죠. 요즘 제가 아쉬운 점은 차라리 그럴 바 에는 로스쿨을 국립 로스쿨로 만들어서 국가가 선발을 하고, 운영하게 하는 게 이 비판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게 설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변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로스쿨의 장점이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제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결국에 판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국민의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불신이라는 것은 결국 투명해져라.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배심제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헌법 2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즉, 법관이 최종적인 판결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 즉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를 구속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적 의견만 주는 거죠.

 

박: 헌법재판관 재직 시, 위안부 문제(일본군 성피해자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일협정상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위안부, 원폭, 사할린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의와 중재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일 안하고 있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목: 2012년 9월 달에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일 협정상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2011년 8월 30일입니다. 설명 드리자면, 한일협정을 2조를 보면,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배상을 포기한다. 첨부문서에 배상을 포기한다는 항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3조에 이 해석에 양국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먼저 양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발표를 했습니다. 한일협정간의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안부 피해로 인한 배상, 원폭 피해로 인한 배상, 사할린 이주 동포를 위한 배상. 이 세 가지는 한일협정상의 약정에 포함 안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법원에서는 포함됐다고 본거죠. 일본 법원의 해석과 위안부 원폭 사할린 건에 이견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1단계로 협의를 해야 되고, 2단계로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정부가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하고 있는 부작위(안하고 있는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징용으로 인한 피해사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7:2인가, 6:2인가? 정부가 이견이 생겼으면, 이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말이죠.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8개에 포함됐다고 말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이 3가지는 없어요. 해석에 양국 간의 이견이 발생한 겁니다.

 

박: 새 법리를 제시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가 ?

할부금융사가 IMF때 고이자율을 부과 시, 주택 입주자 손을 들어준 사례와,

경매 아파트 관리비 체납금 분쟁 시 공용비용은 부담하고 공용비용이 아니면 부담 안하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냄

목: 제가 판사를 하면서도 조금 과감했습니다.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할부금융 사건이 있었는데, 집을 살 때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대출을 받아요. 97년 IMF 때 이자율이 상상도 못하게 올랐지요. 할부금융 이자는 외국에서 싼 이자로 사다가 주택대출을 하면서 조금 비싼 이자를 받아서 차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할부금융사인데, IMF가 터지면서 돈을 빌릴 데가 악성채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율이 20~30%짜리를 할부금융사가 댈 수밖에 없으니까 주택 입주자한테도 본래도 8%였던 이자율을 20%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게 되고 안내면 경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이 소송이 전국에 수천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1심에서 이겨서 오고, 져서 오고했는데, 제가 당시 2심에서 이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약관에 경제적 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이자를 굳힐 수 있다고 돼 있었지요. IMF는 경제적 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아니다. 그럼 이자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당신들이 이 이자를 깎아 줄 거냐?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이 아니다. 주택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돼,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대신 할부금융사들은 저를 역적으로 보죠.

두 번째는 아파트를 경매 받으면 관리비 체납금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금을 새로 경매로 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그게 또 전국에 수천 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항소심에서 정리를 했는데, 공용비용은 인수가 된다. 이것은 경매를 얻었던 사건과 상관없다. 예를 들면, 놀이터 관리비용은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하지만, 목욕탕 물 비용, 수도요금 등은 개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가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최초로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하고,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고,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재판보다는 공보관 등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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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재판부 판사의 오심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증거가 확실하면, 오판을 안 하는데,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객관적인 진실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2심 과 3심으로 구제

목: 우리가 법관의 오판이다 하는데, 저의 30여 년간의 법관 생활에 비추어 보면, 이런 용어는 사람들이 잘 안 쓰지만, 객관적인 오판과 주관적 오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오판과 상대적 오판이 있는 거죠. 판사가 이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선고한다. 이건 주관적 오판이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된걸 알면서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런 오판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객관적 오판은 왜 생기느냐. 법관이 어떤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증거다. 증거가 확실하면 오판을 안 하는데,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객관적인 진실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압니다. 이게 잘된 판결인지 아닌지. 근데, 판사는 증거에 의존하니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객관적 오판은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우선은 다들 알겠지만, 2심, 3심을 거쳐서 구제 받을 수 있구요. 증거가 약하면 영원히 구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돈 꿔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민사는 원고나 피고나 다 무기가 대등하거든요. 자기가 증거 수집 능력도 대단하고, 형사소송은 검찰, 경찰이라는 수사권 등 공권력을 가진 사람과 민간인 변호사나 피고인이 부딪치는 소위 무기가 대등하지 않구요. 그래서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수백 년의 역사 속에 내려온 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우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으면, 무죄로 가라는 거죠.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저(법관)를 확신시키지 못하면, 무죄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설사 피고인이 죄를 짓더라도 무죄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진짜 안 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분이 죄를 지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면, 이 부분이 완전히 의심을 극복해야지만 유죄(판결)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맹: 한국 법률 중에 개선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구속, 체포 등을 적법 절차로 집행해야 하며 위법 시 증거능력 배제

목: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형사소송은 수사, 공소, 판결로 이뤄지는데, 수사기관에서 많은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 구속, 체포 등을 비롯해, 적법 절차에 의해 지켜지도록 수사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증거는 위법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문이라든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경·검찰, 법관) 좀 더 철저해져야 합니다. 법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맹: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의 역할은?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이 국가 간의 분쟁 해결

목: 1899년에 헤이그 협약이라고 생겼습니다. 전쟁 방지를 위해선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 분쟁이 있을 땐 중재재판소에서 해결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최초로 중재재판소인 거죠.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가입을 했는데, 한 국가당 헌법재판관을 네 명씩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는 6년입니다. 저는 2006~2012년 사이에 중재재판관이 됐습니다. 하는 일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 케이스를 딜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업무는 많진 않습니다. 다만, 중재재판관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로 일본이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가 관심사입니다. 분쟁 재판소에 재판관이 9명인데, 투표권 비슷한 거죠. 추천권을 갖고 있죠.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있는 국가 간의 분쟁해결 기관인 거죠.

 

맹: 베니스위원회 정회원이신데, 회원의 자격은 뭐고, 어떤 일을 하는지?

57개 회원국으로 세계적 헌법적 이슈에 대해서 검토, 권고 의견, 강력한 헌법적 통제

목: 유럽 평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헌법적 문제가 없는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47개국이 각 나라에서 대표로 1명씩 선발해 47명으로 자문회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베니스위원회의 원초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적 위원회’입니다. 글로벌화로 만들기 위해 남미, 한국, 아시아 국가도 들어가서 현재는 57개국이 가입된 유럽만이 아닌 독자적인 위원회가 된거죠. 또, 회비도 내고 있습니다.목영준 PSW_6854

가입국 한 국가당 정의원 위원이 1명, 대리 위원이 1명. 대리위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계 헌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권고 의견도 내고, 강력한 헌법적 통제를 하는 기구가 됐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헌법적 재판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 3차 총회를 했구요, 제가 이걸 처음 만들 때 다행히 집행위원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베니스위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세계를 상대로 홍보를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헌법 재판관중 한분이 베니스 위원으로 계십니다.

 

박승민 편집장: 야간 옥외 집회 시간대에 대해서 시간대가 광범위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셨는데, 어떤 점이 상충했는가?

야간 옥외 집회는 헌법 불합치로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아무런 제한이 없음

목: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시법 10조에 야간 옥외 집회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야간 옥외 집회를 못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중 하나는 야간에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싶다. 집에서 쉬고, 잠을 자기도 해야 하는데, 시위해서 떠들면,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옥외집회는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야간에는 굉장히 어렵고 주간하고 다르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입법 취지는 야간에는 사람들이 빨리 흥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입법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몰 후에 퇴근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냐?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을 해라. 예컨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든지 말이죠.

견해가 셋으로 갈렸는데, 어느 분은 다 위헌하자. 어느 분은 합헌이다. 어느 분은 야간에 밤새고 하든 아예 싹 없애자. 또 저희들 몇 분은 국회가 다시 조절을 해라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은 저희들 중간 견해로 헌법불합치, 그 의미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오늘자로 위헌이 나면 싹없어 지는 겁니다. 법이 통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맹국장님한테 100만원씩 주고, 박국장님한테는 지불안합니다. 그러면 나랑 맹국장님이랑 다른 점이 없는데, 불평등하게 국가가 난 주고 저분은 왜 안주느냐. 그러면 위헌 심판 청구를 한다. 헌법재판소가 맞다. 똑같은데 왜 안주지? 하지만 만약 위헌으로 통으로 날려버리면 맹국장님도 못탄다. 청구 취지는 둘 다 타는 건데 둘 다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헌법불합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법을 고쳐라. 그러나 그 이후에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서 지금은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됐습니다.

 

맹: 왜 법관을 택하셨는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싶어서

목: 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사법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법관이냐, 검사냐 변호사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을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검사나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이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 재판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안타까웠던 일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뜻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 이 보람이고,

안타까운 일은 재판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 오해를 할 경우

목: 보람은 제가 법관이 되면서부터 이 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법관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가치관이나 사회에 대한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법관으로 있으면서 가장 이 나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헌법 10조 용어인데, 왜 우리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제 뜻을 어디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강연회에서 하겠습니까? 판사가 재판하는 데는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쓸 일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와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제 뜻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수 의견이 된 적도, 소수 의견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 중에서는 사형죄, 낙태죄, 간통죄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죠. 다수 의견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차별해선 안 된다 라든지, 한일협정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웠던 순간은 법관으로 일하다 보면, 저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정말 제 뜻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시고,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섭섭해 하시고, 이럴 때가 참 안타깝죠. 어떤 분이 질 수밖에 없는데 천년, 만년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 재판으로부터 빨리 해방시켜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설득을 합니다. 절대 안 되시는 일이니까 재판을 끝냅시다. 그러면 설득이 안 되요. 그러면 재판을 끝낼 수밖에 없죠. 끝내면 굉장히 오해를 하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법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죠.

 

맹: 아너스 클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00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동기는?

목: 정확한 명칭은 아너스 소사이어티(Honors society)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는 정부인증 기부기관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이겁니다. 2013년도에 김앤장에 와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법률적 자문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는 자리에서 400번째 모금자(기부자)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너스 소사이어티가 1억씩 기부를 하는 건데, 정 사람을 못 구하면, 제가 해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익명으로 하자.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그러나?. 그래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분들의 변경사항은 누가 1억을 기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퍼블릭 피규어(Public Figure)가 이런 걸 해주면, 광고효과, 전파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니 이름을 좀 내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 받아드렸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도 다양하게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름이 났다는 것을 빼놓고는…

 

맹: 인생의 좌우명은?

목: 가능하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자로 말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요새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이 사회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 사회의 갈등을 조절시키고, 화합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는 일은 갈등과 화합을 위해 제가 중간 자리에 서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용을 취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중용을 모토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맹: 경기고, 서울대 법대, 하버드대 로스쿨 등 엘리트 코스를 졸업한 수재신데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목: 저는 사실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직장 근처가 제 출생지고, 거주지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하면, 경기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경쟁이 심할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또 경기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면 서울법대를 들어갈 수 있었고, 서울법대에서 어느 정도 하면 사법시험을 통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남이 보기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 스스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 큰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남이 가는데 그저 뒤떨어지지 않게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맹: 을지학원 이사장,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장, 김앤장 사회공헌 위원장 등을 맡으시며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시는데 건강 유지법이 있다면?

목: 예전에 공직생활을 할 때는 공직생활이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활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재판 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시간을 낼 수가 있었어요. 운동이라는 것이 걷는 것 아니면 헬스인데, 요새 민간인이 돼서 이일 저일을 맡다보니 제 시간 조절이 안 되지만 다시 건강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짧은 시간에 운동량을 낼 수 있는 헬스를 합니다.

 

맹: 종교는?

목: 저희 어머니가 불교신자여서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에 가곤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데모가 많아서 대학이 폐쇄도 됐습니다. 그래서 갈 때가 없어서 학교도서관도 아닌 일반 도서관에 아니면 절이었는데, 한 1년 정도는 절에 가 있었습니다.

 

맹: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목: 저의 집사람 이모와 저희 이모하고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1982년 3월 1일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에 만났는데 그날 오후에 결혼을 결정하고, 그 후 두 달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특이하고, 이해 못하는 일이고, 저희 세대에서도 굉장히 빠른 일 인거죠. 처음에 둘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하고는 우리 둘이 안 싸우고,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하고는 잘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 맨 끝 페이지에)목영준 PSW_6765

<인터뷰 중인 목영준 사회공헌위원장(오른쪽)과 맹주석 대기자(가운데), 박승민 편집국장(왼쪽)> 

 

목영준 그는 누구인가?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최고의 명문 경기중고,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하버드 로스쿨과 독일콜론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기도 하다.

목 전 법관은 지난 30여년의 판사시절 대법원 대변인, 사법연수원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인 요직을 두루 거친 강한 관운을 타고난 사람인 것 같다. 그는 운도 따랐겠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자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며 판결을 내려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여야당이 함께 추천하였고 법원노조에서도 그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법원 재직 시, 소외계층과, 약자의 입장에 서서 내린 여러 건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한 사회봉사활동과 20개의 공익단체와 법률지원 MOU를 맺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입법지원,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목 전 재판관은 공직생활 중에도 끊임없는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아너스클럽( Honor society) 400번째 회원으로 왕성한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정부 고위직 인사 때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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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with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Social Contribution at Kim & Chang: Mok. Young-Joon

 

Role as Arbitrator to Alleviate Social Conflicts and Bipolarization

Community services for negelected classes and pro bono activities such as legal support, legal education and advice.

In his Justice days of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ing “human dignity and value”

A possible candidate for Prime Minister o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y Charlie(Ju-seok) Maeng (webmaster@sisareport.com)

On June 12th, we had an interview with Mr. Young-joon Mok, a former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now serves as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social contribution at Kim &Chang, widely recognized as Korea’s premier law firm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3. He has ruled cases neutrally to support neglected classes and has also contributed to settling issues of inequality and bipolarization.

We thought his office might be luxurious, as he is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social contribution at Kim & Chang. We were wrong. It’s a frugal general office equipped with a desk, a table, some awards and a listing, in contrast to staff members’ offices at the conglomerate.

Mr Mok ruled cases by emphasizing human dignity and value in his days as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6-2012).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commended he be named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Many people from various classes, including court labor unions, respect him due to his affable personality and rulings.

Chairman Mok has done community service for neglected classes, such as sex abuse victims,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workers and defectors. He’s also done pro bono activities such as legal support, legal education and advice.

He says the basic rights of people are a constitutional value and legal confinement of them should be minimized. Judicial power should thoroughly control administrative power to keep the law. Each person should look up to other citizens’ basic rights, he adds.

He also emphasizes that civilians’ positive and voluntary social contribution is necessary to alleviate bipolarization socially, economically and ideologically. The leading social group should take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Media should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he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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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swering the question why he supports the view the “death penalty is unconstitutional,” he says depriving the brutal criminal’s life by giving him or her the death penalty invades the essence of basic rights and a sentence of life in prison makes social seclusion possible.

He also says the law school system has more merits than demerits, even if it has changed a lot from its original purpose, pointing out that the bar examination system wastes national manpower. He adds the jury system demands a transparent trial. It can’t confine a judge’s ruling but just exists to give advice.

Regarding the government’s abandonment of dealing with the comfort women issue, nuclear damage and Sakhalin mines, his opinion is that if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two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negotiate and arbitrate with Japan. It is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government’s abandonment of Korea-Japan accords.

Among the Supreme Court’s confirmed rulings by his new legal theory, he supported thousands of people who borrowed money from a financial company that imposed a high interest rate on people who owed money to the IMF. Regarding maintenance cost arrearages in apartment auctions, he ruled that those who won at auctions should pay for public expenses, such as playground handling costs, but not pay for private expenses, such as bath water fees and water charges.

He argues we can cope with a judge’s wrong decision by the appe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f the evidence is clear, no wrong decision. If not, a different decision from an objective truth might be ruled.

He adds a judge should issue a verdict of guilty when the evidence submitted by a prosecutor is beyond reasonable doubt.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enforce searches and seizures, and issue warrants, detain and arrest legally. If it does not keep the rules, the evidence should be rejected.

The role of Justice (six-year term, nine members) of the Permanent Arbitration Court at The Hague is to solve conflicts between concerned countries. It is our concern if Japan brings the Dokdo issue to The Hague.

Mr. Mok served from 2011 until 2012 as a member of the Venice Committee composed of 57 countries which can check and provide advice on global constitutional issues as a strong control body.

Regarding the assembly law,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nighttime outdoor rally, he expressed that it’s unconstitutional as the window of time within which a rally can be held outside is too wide. Currently, there is no limit in time, and people are free to hold an outdoor rally at any time between 00:00 and 24:00, as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enact the law

Regarding honor society, It’s a social contribution body that’s been approved by the government with a donation fee of 100 million won. He says it’s natural he should donate as the 400th donor, adding he used to donate in his public life and it’s not to be boastful.

His motto is, “Man proposes, God disposes.” He makes an effort to solve conflicts by taking a neutral position.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how one can be an honored student, he says he did his best not to fall behind the others in given conditions.(표지사진1)목영준 PSW_6806

 

He also says he wants to go to a fitness club where he can get maximum exercise by sharing with others about his busy schedule.

He says he cannot drink physically. He smoked three packs of cigarettes a day when he prepared for the bar exam. After he was nominated as a judge, he quit smoking.

The most fruitful thing is when he was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 could express his personal views about “human dignity and value.” Meanwhile, the most irritating moment was when a litigant or party to a lawsuit misunderstood a ruling as a trial can’t satisfy everyone.

Mr. Mok’s goal was to be compared to an arbitrator of conflicts as he judged neutrally.

He got married after two months since he and his wife met by an aunt’s introduction. He says he and his wife have not fought even once like cats and dogs during their 33 years of marriage. Concerning his wife, he says that for him, it was love at first sight.

In his 30 years of public life as a presiding judge of an appeal court, professor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Spokesman and General Director for Planning at the Supreme Court and Justic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he’s arbitrated social conflicts and led some ruling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favor of the neglected classes. In particular, when he was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 ruled neutrally, not supporting any one side regarding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most significant essence. Currently, plays various roles in community service and pro bono activities as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social contribution at Kim and Chang. He is rumored to be a possible candidate for Prime Minister or some other prestigious position.

We hope this interview might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conflict and assisting neglected classes who suffer from leg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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