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오후 8시 27분

[김국헌 칼럼] 사드는 군사주권 문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반발과 단호한 반대’로 대응하였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자유이나, 언사가 지극히 비외교적이다. 30대의 원세개가 멋대로 명동 일대에 줄을 쳐서 중국 장사꾼들 상관을 차지하던 것과 같은 傍若無人(방약무인)이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시진핑에 보고했던 중국 외교·군사 당국자들의 당황이 배어난다.

이것은 한국의 군사주권에 중국이 참견하는 것이다.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해상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버젓이 기술하고 있다. 이를 무색케 하기 위해 인류 최고의 고수 이세돌 9단이 독도에서 바둑을 둔다.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 전략기지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로 남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본 것은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참관하는 戱畵(희화)가 결정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틈을 보여 온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중국은 북한과 정경분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중국과 정경분리를 하지 못하는가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동맹과 우호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

 

중국의 터무니없는 容喙(용훼: 간섭하여 말참견을 함)는 우리가 초래한 것도 적지 않다.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본 것은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참관하는 戱畵(희화)가 결정적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틈을 보여 온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은 공동보도문에 ‘ABM 조약을 지지한다’는 조항을 넣어 MD를 추진하고 있던 미국으로부터 ‘ABM과 MD는 양립할 수 없다’는 엄중한 항의를 받았다. 당황한 김대중은 이정빈 외교부장관을 해임하여 진사해야 됐다.

이 참사는 김대중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여 기인한 것이지만, MD에 대한 외교부의 무지에도 기인한다. MD는 21세기 국방 우주과학의 총화다. MD 참여는 참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기술습득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 MD의 연장으로 보고 한국에 항의하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동맹과 우호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관계는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경분리! 등소평이 북한의 저지를 무릅쓰고 한국과 수교하던 논리가 이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정경분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중국과 정경분리를 하지 못하는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증대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중국에 경사되는 정서가 생겨났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이상한 자세는 이런 분위기에서 조성된 것이다.

사드는 1년 반 후에 배치된다. 벌써부터 배치 장소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소란이 시작됐다. 이를 부추기는 중국의 다면 공작이 시작될 것이다. 제주 해군 전략기지,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관련된 소동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후년의 총선으로 연결시키는 좌파의 총동원이 시작됐다.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 침해 범죄자로 지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말 폭탄’을 쏟아낸 북한도 살판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의 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표현도 이들과 근사하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인가? 그들은 三田渡(삼전도, 송파나루)의 치욕도 모르는가? 이제 결전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三田渡(삼전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松坡里)에 있던 나루. 조선시대 16대 인조(仁祖)15(1637)년에 이곳에 수항단(受降檀)을 쌓고 임금이 청 태종(太宗)에게 항복한 곳임. 송파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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