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29분
북한 | 기사작성 kjh69

‘물 탄 제재’로 北 폭주 못 막았다 –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대북제재 사흘만에 北 또 도발…北-美, 美-中·러 ‘이중전선’ 예상

북한이 5월 14일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모습.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대북 유류(油類) 공급의 30%를 끊고, 연간 10억 달러(1조 1천36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로도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아침 또 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 전면 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30% 수준의 차단으로 막아줬지만 북한은 중·러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성의’도 간단히 무시한 셈이 됐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 정세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양상으로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내주 뉴욕에서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19∼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중·러의 대화 해법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또 미사일의 재원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과 관련해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신 안보리 결의(2375호)에 첫 등장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멈출 가능성도, 당장 미국이 대북 협상기조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면 결국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안보리를 무대로 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강화가 팽팽히 맞서며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명줄’을 압박하는 선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고 중국에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러의 협조하에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북핵 해법을 당분간 유지하느냐,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작으로 한 독자적 북핵 해결의 길로 들어서느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신의 집권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제19차 당대회(10월 18일 개막)를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들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은 막아온 기존 대북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지도부내 검토를 거친 뒤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제재 강화를 무릅쓴 핵·미사일 실험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고, 양산 체제에 들어설 경우 더 이상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 핵물질 추가 생산 저지 등을 뜻하는 ‘핵동결’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치할 경우 그 시기가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는 결국 외교를 통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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