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5분
국제 | 기사작성 kjh69

트럼프 정부, 오바마 친환경 어젠더 ‘청정전력계획’ 백지화

 

美환경보호청장 “10일 폐기안에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이 행정명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EPA]

[시사리포트=이준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공식 폐기한다.

이로써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이 계획은 시행 2년 만에 백지화한다.

스콧 프루이트 미 환경보호청장은 9일 켄터키주의 한 탄광업체에서 연설을 통해 “청정전력계획은 균형 잡힌 규제가 아니다”라며 “내일 폐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전력계획 폐지는 대표적인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오바마 지우기’로 일찌감치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산 개발 규제만 풀어줘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광산 근로자들의 박수 속에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청정전력계획은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초석 역할을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나, 지난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잔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 언론도 트럼프 정부의 번복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파리협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오바마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탄과 석유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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