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17분
국내경제 | 기사작성 kjh69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원 그쳐”

월 218만원 봉급쟁이 20년 납부시 45만원 수령…소득대체율 45.5% 그쳐
남인순 의원 “노후 소득으론 부족…연금보험료 인상, 대체율 높여야”

국민연금 수령(PG)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6년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은 이른바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그래픽]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는 70%였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60%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50%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한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는 까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천원(2017년 A값 218만원×24% = 52만3천원)에 그친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인상론 제기(PG)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인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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