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월 01일 월요일 오전 11시 36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문 대통령 새해 국정 초점은 ‘삶의 질’ – 적폐청산 “쉼표 없다”

 

“국민 삶 바꿔야”…’문재인표 정책’ 성과 내는 데 집중할 듯
제도 개혁·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적폐청산 드라이브 예상
위안부 합의 입장 발표 뒤 한일관계 경색, 외교분야 최대 과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관계 전기 될지 주목…열쇠는 북한에

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7.12.27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2018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국정의 키워드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적폐청산의 쉼없는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가 남은 임기의 문재인호(號)가 추진할 개혁과 국정운영의 좌표를 설정하는 ‘착근기’였다면 새해는 이를 제도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위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우리가 하는 ‘나라 바로 세우기’라는 게 관념적 일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국민이 체감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강조해 온 적폐청산은 물론, ‘삶의 질’ 개선이 동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중심 경제’로 삶의 질 향상 = 두 가지 핵심 목표 중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은 정책적인 면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기조로 한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기자들을 만나 “2017년에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정책이 시작됐다”며 “새해에는 그러한 정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정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정책기획위 출범식 축사를 통해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맞춰달라”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정권 출범 후 여태껏 다져온 100대 국정과제를 기초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여건 개선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이에 부응하는 데 정책 운용의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연말에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스마트시티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 본격화는 물론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해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느낄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모두 경제 분야의 ‘먹을거리’를 늘리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과제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반갑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초청 만찬 행사에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2017.12.26 [청와대 제공]

◇ 적폐청산, 단죄 넘어 제도·시스템 개선까지 = 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적폐청산 작업을 새해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무위원들과의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1년, 2년 (사이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 내내 해야 할 일이고 여러 정부가 이어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권력기관의 국정농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겨냥한 제도적 개혁과 조직문화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이 ‘단죄’에만 머무른다면 정치적 보복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나라다운 나라’에 필요한 시스템을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런 맥락에서 궁극적으로는 정부 형태와 권력구조의 개편을 수반하는 개헌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탓에 이런 과제가 수월하게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그러나 개헌의 경우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각론을 제외한 채 ‘교집합’을 찾아서 자신의 약속을 관철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념촬영 준비하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PICC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7.11.14

◇ 경색된 한일 관계 어떻게…외교 분야 가장 큰 숙제 될 듯 = 외교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새해에 큰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 아래에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를 더는 후퇴시키지 않아야 하는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데 이어 그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다루는 동시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정상적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가 긴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꼬인 매듭을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일 양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도 신뢰를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상황 변화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접근해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색된 한일 관계와는 반대로 지난해 러시아 방문과 동남아 순방 등으로 다져놓은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취임 후 현재까지 지난 정부 말기에 무너졌던 주요 열강과의 외교를 어느 정도 복원한 만큼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어느 정도 달성할 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NBC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인 ‘트레인 원’ 내에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19 [청와대 제공]

◇ 대북제재·압박 속 평창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전기 될까 = 대북제재·압박 속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요한 전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데 이어 한미가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다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확률은 한층 높아진다.

나아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까지 결정한다면 문 대통령의 ‘평화올림픽’ 구상이 실현되는 동시에 지난 한 해 핵·미사일 도발로 꽉 막혔던 남북 대화 역시 새로운 흐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NBC 인터뷰에서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할 것인지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 대로 새해 대북정책의 향방은 북한이 그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ebmaster@sisareport.com)


<저작권자Ⓒ 시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