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월 02일 화요일 오전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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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① 7월부터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1만3천원만 낸다

 

1단계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복지부 “소득과 재산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특히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형 취약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월 1만3천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18년만이다.

이런 평가소득 방식은 실제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거두다 보니 장기간의 생계형 체납자들을 양산해내는 등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건보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0대인 어머니와 30대인 두 딸이 질병 때문에 실직 상태여서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했지만, 현행 건보료 산출방식에 따라 이들에게는 월 4만8천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들의 실제 경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 점수 등으로 평가소득을 추정하고서 먼저 3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월세 50만원에 사는 지하 단칸방에는 재산 보험료로 월 1만2천원의 건보료가 추가됐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PG)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과표 500만∼1천200만원의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전월세는 4천만원 이하면 보험료 면제)하기로 했다.

또 1천600cc이면서 4천만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천600cc 초과 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3천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이런 조치로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천원 내리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특히 ‘송파 세 모녀’로 대표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앞으로 최저보험료인 월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2007년 1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② 부모라도 재산·소득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형제·자매는 원칙상 피부양자에서 제외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바로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있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는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2015년(2천46만5천명)에 비해 12만8천명 줄어 주춤한 상태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은 탓이다.

정부는 현재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폭넓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고액자산을 가진 사람도 피부양자가 되어 무임승차하고 있다.

지금은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8월 기준 퇴직 후 5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171만3천754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도 14만5천명에 육박한다.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전혀 안 내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천400만원(2017년 2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을 넘거나,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 부담에 짓눌리지 않도록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둥 연금소득 보유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넘더라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해서 1단계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32만 세대(36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③ 고액 자산가·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최대 보험료도 239만원→309만7천원으로 상향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자동차·재산 부과 보험료 단계 축소 등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직장에서, 절반은 본인은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낸다.

지금은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4만1천95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이런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1단계)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많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13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월 239만원으로 묶여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상한액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유지됐다.

현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내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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