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월 09일 화요일 오전 10시 48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정부, 10억엔 별도 조성뒤 처리방향 日과 추후협의

 

강경화 장관 한일 위안부합의 입장 오후 2시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반환하는 대신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10억엔을 별도로 조성한 뒤 그 처리 방향을 일본과 추후 협의키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억 엔을 우리 차원에서 조성해서 그 처리 방안을 일본과 추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 및 국내 여론의 반감 등을 감안해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반환하는 방안 및 반환을 전제로 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이런 방안이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여겨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본이 낸 금액만큼 우리 정부가 별도로 자금을 조성하되 이의 사용은 한일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중심 접근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외교부 장관 직속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될 정부 입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취할 조치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일 간에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북핵 등과 관련한 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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