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
사회 | 기사작성 kjh69

출산장려금 확 올렸더니, 아기 울음 빈번해졌다

 

영동군 최고 12배 인상…작년 출생아 288명 전년보다 25%↑ “젊은층 겨냥 맞춤형 정책 적중”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시사리포트=이준우 기자]  충북 영동군의 최대 현안은 인구 5만명 유지다.

2007년 5만146명까지 내려앉은 인구가 10년째 5만 선에 턱걸이한 채 힘겨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인구는 5만240명이다.

이 수치가 무너지면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줄고, 행정조직도 줄여야 한다. 자치역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30만원·50만원에 불과하던 첫째·둘째 장려금을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500만원·1천만원이던 셋째·넷째 이상 장려금은 510만원과 760만원으로 조정했다.

첫째와 둘째에 비중을 둬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노린 조치다.

이는 곧바로 출생아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출생아는 288명으로 전년(230명)에 비해 25.2% 급증했다. 2012년 330명에는 못 미치지만, 2013년 263명, 2014년 251명, 2015년 245명보다 많다.

눈여겨볼 점은 첫째(127명)와 둘째(94명) 출산이 전년(72명과 82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들을 겨냥한 출산장려시책이 적중했다는 증거다.

군은 이들 중 일부는 외지에서 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친정이나 시댁에 들어와 애를 낳은 경우다.

군 관계자는 “출산 전 3개월만 군내에 거주하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했고, 최장 30개월까지 장려금을 분할 지급해 돈만 받아 챙긴 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예방했다”며 “홍보 등을 강화한다면 한해 출생아 300명 회복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아이 낳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 있는 유인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확인했다”며 “신혼부부 임신전 검사비와 임신부 초음파 비용을 지원하고 영양제를 무료 공급하는 등 젊은 층에 맞춘 출산유도시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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