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49분
북한 | 기사작성 kjh69

북한, 대중 무역적자 확대 – “대북제재 효과인듯”

 

美경제매체 “北, 작년 1조8천억원 적자…수출이 수입 절반도 안돼”
“北 숨겨진 거래 있을수도…中 허위수치 발표·北 불법 수익활동 가능성”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지난해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 적자가 늘어났으며, 이는 미국 정부 주도로 강화된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한 북한 전문 프리미엄 매체 NK 프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17억 달러(약 1조8천292억 원)의 적자를 냈다.

NK 프로의 분석은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3억 달러였지만, 수출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6억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수출액은 2013년 약 30억 달러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급격한 대중국 수출 감소가 미국 주도로 이뤄져온 ‘최대의 압박 작전’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교역 봉쇄가 강화된 이후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탄, 철,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에서 생산하는 광물의 수입을 제한한 유엔의 조처도 북한의 수출 감소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피하기 위한 북한의 꼼수

지난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선박간 환적 등을 포함한 기만적인 선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하고 출항한 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게 정유 제품 약 600t을 환적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가 우리 외교부와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2017.12.29 [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 매체는 북한이 계속된 무역적자와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숨겨진 거래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수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수지를 허위로 발표할 가능성과 북한이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특히 대표적인 불법적 경제 활동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해킹이 꼽혔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한국과 영국 런던 가상통화 거래소를 해킹한 주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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