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3월 01일 목요일 오전 10시 58분
국내경제 | 기사작성 kjh69

‘폐기’까지 언급하던 트럼프 행정부 “한미 FTA ‘개선’ 지속할것”

 

무역·통상 5대 정책 명시…철강·알루미늄 규제 “쿼터제·관세 포함 검토”
세탁기 세이프가드에는 “삼성ㆍLG, 미국 내 생산에 책임감 느껴야”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improv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5대 정책을 명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거센 통상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한미 FTA를 ‘재앙’으로 규정하며 ‘폐기’까지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개선’이라는 표현은 그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을 놓고 ▲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적용 ▲ 일률적인 고율 부과 ▲ 쿼터제 부과 등 3가지 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수입량을 조정,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쿼터제와 관세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지난달 한국 등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발효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과 LG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적시한 5대 정책은 ▲ 경제적 안보 확립을 통한 국가안보 뒷받침 ▲ 모든 미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미국 경제 활성화 ▲ 더 많은 미국민의 번영으로 귀결될 무역 거래 협상 ▲ ‘불량 행위자들’이 미국을 더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역보호법 강화 ▲ 효과적인 시장 체제 구축 등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이다.

백악관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관계는 우리의 국가안보 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공동번영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이 맞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AFP)

(webmaster@sisareport.com)


<저작권자Ⓒ 시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