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3월 07일 수요일 오후 12시 36분
북한 | 기사작성 kjh69

김정은의 ‘통남통미’ 승부수 – 한반도 정세 두달이 고비

 

남북·북미대화 병행 가능성…북미대화서 ‘비핵화’ 진의 드러날듯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에 미국이 긍정적인 첫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 전환 모색이 남북과 북미 두 축에서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이른바 ‘통남통미'(通南通美)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고위급 대표단 파견 등으로 남북관계부터 풀어 나가다가 5일 우리측 특사단과의 4시간여 면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던 ‘비핵화’를 입에 올림으로써 북미관계를 풀어가고 싶다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모양새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1차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봉우리’를 향해 남북과 북미대화 트랙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특사단에 밝힌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미에 동시에 올리브 가지를 내민 김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북미대화 트랙에서 상당 부분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핵화 트랙에서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기에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특사단에 밝힌 대로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한반도 정세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다 얻고 나서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인지, 비핵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동시에 해나가자는 것인지 등 순서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북미대화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돌파구가 만들어질 경우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열릴 수 있지만 북한이 ‘핵군축 협상’ 등을 제시하며 북미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던 2005년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약속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공약으로 돌아갈 것인지, 북미 양자 차원에서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려 할지 등도 북미대화의 중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한 뒤 “핵은 북미간에 논의하고, 우리는 남북문제를 주도한다는 식의 사고로는 전체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며,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단단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를 한국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시각이 확산되면 한미관계도 수렁에 빠지고 남북관계도 결국엔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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