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19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야3당, “개헌안 조속히 타협해야” – 민주·한국당 압박

바른미래·평화·정의, 공동입장 발표…”개헌·선거제도 동시 처리해야”

개헌, 공동입장 발표하는 야3당 원내 대표들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헌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이들 야3당이 한목소리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며 양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야3당은 먼저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개헌 공동입장 발표 마친  야3당 원내 대표들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 두번째부터),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만나 우리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타협을 통한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법 개정과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개헌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두고, 그 기본 위에 지금보다 진일보한 권력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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