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16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김기식 정국’ 靑은 정면돌파 – 정의당까지 등 돌려

 

野, 파상공세…한국당 ‘김기식 국정조사’ 공개 촉구
與, 엄호하면서도 여론 악화에 고심…주말 추이 지켜볼 듯
靑 의원 출장사례 공개에 한국당 “유례없는 정치사찰” 반발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국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회 내 유일 ‘우군’으로 분류된 정의당마저 사퇴 촉구 대열에 동참한 데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서 김 원장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이 청와대가 김 원장을 방어하면서 여야 국회의원의 출장사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례없는 정치사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복잡다단하게 넓어지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상무위 회의를 열어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의당은 그간 김 원장 문제와 관련,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금융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야 공방의 중심에선 벗어나 있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의당이 사실상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의당의 사퇴 당론은 ‘물러날 만큼 중대한 흠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과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의당마저 등을 돌리고 여론도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김 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에도 결국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간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한국당은 이날도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김 원장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 말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은 단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야당의 거듭된 사퇴 공세에도 청와대가 선관위 의견까지 묻고 나선 것은 결국 김 원장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또 브리핑 과정에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공개하며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공개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청와대 권력이 입법부를 사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한마디로 김기식 원장을 위해 청와대가 헌법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대응을 일제히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선관위까지 동원해 김 원장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무서운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김기식 구하기’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선관위에서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김기식을 지키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며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일단 김 원장에 대한 엄호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론 곤혹스럽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김기식 원장 의혹 부풀리기가 점입가경”이라면서 “하다 하다 이제는 총알이 다 떨어졌는지 의미 없는 문제 제기를 재탕 삼탕으로 사골국물처럼 우려먹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나 한 중진의원은 “김 원장 사태에 대해 여론이 정말 안 좋고,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고, 또 다른 의원도 “의원들이 다 부글부글하고 있다. 김 원장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감싸고 넘어간다면 지방선거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청와대 정무라인 등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전달됐고, 이번 주말까지 여론 동향을 지켜본 뒤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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