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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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IMF총재 외환시장개입공개 최종조율 – “거시경제 안정도움”

 

IMF총재 “한국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부작용 크지 않아”
TPP협정 부속선언문 준용 분기별 매수·매도 총액 등 공개 검토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관해 협의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재무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협의가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 면담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라가르드 총재에게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줬다.

김동연 부총리와 라가르드 IMF 총재[기획재정부]

 

정부 고위관계자는 “처음 일부국가가 예외를 인정받을 때는 오바마 정부 때였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여서 상황이 다르다”면서 “한국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와 김 부총리 양자면담은 지난해 9월 서울 면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 등에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지속 권고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시 경제정책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앞으로 외환 관련 이슈뿐 아니라 IMF 쿼터 증액 검토 등 IMF와 한국 정부 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장개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이 있거나 쏠림이 있으면 스무딩 오페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나 미국과 협상이나 합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IMF 등 권고를 감안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공개방식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오는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최종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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