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8분
일본정치 | 기사작성 kjh69

日검찰,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학교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니시무라 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왔다.

니시무라 씨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니시무라 씨는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는 재특회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학교 앞 난동 피우는 日극우단체

지난 14일 오후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확성기를 들고 “조센진(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2010.1.17 <<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모임 교토(京都)ㆍ시가(滋賀) 제공,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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