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5월 03일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4.27 남북정상회담, 축배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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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일면 성공적으로 보인다. 여론은 북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180도 바뀌어 70% 이상인 것을 봐도 그렇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보기는 이르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경향이 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이 말은 07년 노무현대통령-김정일국방위원장의 회담에서 많은 합의를 해놓고 왜 아직 실천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당시 노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최측근이었던 문재인대통령이 빨리 실행에 옮기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김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지원을 받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서울 불바다를 운운했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올해 1월초 김위원장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픽에 대해 “동족의 경사이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나왔다. 이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압박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들의 고육지책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그만큼 경제제재의 타격이 심했던 것이다.

북한은 60만부를 발간하던 노동신문을 20만부로 줄였다고 한다. 최고지도자와 체제 선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노동신문을 일개 국가가 40만부를 발간하는데 버거울 정도라면, 북한의 현재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비핵화 문제에 있어 두세 가지 정도 예상 문제점을 짚어보자.

북한은 5월 중에 있을 북미회담에서도 비핵화에 합의하겠지만, 핵 폐기 이행과정에서 사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은 핵폐기 과정은 최대한 늦추고, 대신 폐기의 대가는 최대한 키우려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북이 과연 지금까지 개발한 핵물질과 핵탄두를 모두 폐기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제까지 북한의 발표로 보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핵을 포기한 리비아 카다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여러 번 언급히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과 핵탄두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폐기한다면 이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물질과 핵탄두를 줄이는 것일 뿐이다. 우리로서는 최악이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 시 미국의 공습으로 철저히 파괴당한 후 군(軍)시설의 지하화에 몰두했다. ‘지하 세계의 북한’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지하시설이 1만여 곳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은 얼마든지 이런 지하 시설에 핵을 숨길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만약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경우라도 발생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북은 현재 만들어 놓은 핵물질과 핵탄두를 일부만 폐기시키고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크게 남는 대박 장사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에게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바둑에서의 꽃놀이 패(만년패)인 것이다.

또 하나는 현 정권 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는 듯 좋은 분위기로 몇 차례 더 열리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 4년 후에 보수정권으로 바뀐다면 지금과 같은 화해무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김정은위원장이 남한의 보수 정권과도 잘 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역으로 남한의 보수정권도 북한과 현 정권처럼 유화적 관계를 지속해 나갈지가 문제이다. 회담 정례화를 제도적으로 명문화시켜 놓은들 남북 양 정권의 똑같은 의지가 없으면 어느 한쪽 바퀴만으로 굴러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00년 DJ-김정일 회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방 통일되는 것 아니야”라고 흥분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02년에는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후, 10년에는 초계함(천안) 격침과 연평도 포격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들떠서는 안 된다.  북한은 보통의 국가가 아니고, 아직 본질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 회담은 실제 내용보다 회담 외적으로 기획과 포장이 너무 근사했고, 이벤트성 퍼포먼스가 훌륭했다. 회담 내용을 매일 하나씩 살라미 식으로 발표하면서 고조된 회담 무드를 지속시켜가고 있다.

축배를 들기는 아직 이르다.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금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북미회담에서 분명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는 지켜보며 평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현 정권의 대북 교류와 설득 시도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현재까지의 운전자론 (미북 중재자 역할,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의 한 축이기에 중재자가 될 수는 없다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를 잘 어우르면서 조정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박승민 기자 (park83@sis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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