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44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실제 분담률 73%… 분담금 인상 안 돼”

 

평통사, 미군 주둔 직·간접 비용 계산…공식발표 42%와 큰 차이
“주한미군기지 공여지 3천3만 평 등 총 간접비용 1조 5천728억원”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모습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근 3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3%에 이른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미 양국의 국방예산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2.6%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약 20억달러이며, 한국이 42%가량을 부담한다.

평통사는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을 전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이 60∼70%에 달한다고 지적해왔다. 한미 양국 군사전문가 중에도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다수 있다.

직접지원비는 총 1조 8천196억원으로 추산됐다. 방위비 분담금 9천441억원에 국방부가 밝힌 미군기지 이전비용 6천667억원,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등에 사용한 예산 1천843억원 등이 포함됐다. 카투사 연간 운영비와 미군기지 주변 환경부 환경조사 비용, 법무부 소관 공무에 대한 피해보상액 등도 들어갔다.

간접지원비 추산액은 총 1조 5천728억원이었다. 이중 핵심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供與)해준 공여지 3천3만 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라고 평통사는 설명했다. 평통사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이 땅의 가치가 총 1조 1천648억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주한미군기지 토지가치를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서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간접지원비에는 미 육군 탄약 14만5천t의 저장비용 1천237억원과 미군-카투사 봉급 차액 가치 1천26억원, 세금·공공요금 이용료 감면액 49억원(추정) 등도 포함됐다.

평통사는 자체 입수한 미국 국방부의 ‘2017 회계연도 운영유지예산 개요’를 토대로 2016년 미국이 부담한 비(非)인적 주둔비용(NPSC)을 11억 500만 달러로 상정했다.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로 약 1조 2천823억원이다.

이렇게 추산된 금액으로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72.6%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고, 나머지 27.4%를 미국 정부가 분담한다는 것이 평통사의 주장이다.

평통사는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중단하고, 축적한 분담금과 불법 취득한 이자소득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및 사드(THAAD) 운영유지비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자는 요구 역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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