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오전 8시 38분
사회 | 기사작성 kjh69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전환 대상자의 75.8%…”하반기엔 파견·용역 정규직화 집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PG)

[시사리포트=이준우 기자]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13만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2천6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상 2020년까지 전환 대상 인원(17만4천935명)의 75.8%에 해당한다.

정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단계 전환에 착수했고 지난달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전환을 진행 중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6만5천928명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전환 대상 인원(10만2천581명)의 64.3%로, 시설물 청소원, 시설물 관리원, 경비원 등이 많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 1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정 모두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 연차별 전환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7곳은 전환 대상 인원을 14.6% 초과한 1만1천108명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파견·용역은 9천73명으로, 전환 대상 인원의 79.9%다.

지자체 226곳에서는 기간제 1만6천673명(전환 대상 인원의 87.8%)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 1천380명(22.0%)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기간제는 89.2%, 파견·용역은 65.3%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기간제와는 달리,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파견·용역 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 노·사 협력을 통한 정규직 전환 ▲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등 모범 사례를 모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한국마사회는 작년 7월 정부 계획 발표 전부터 노조와 소통 채널을 만들어 초단시간 노동자인 시간제 경마직 5천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파견·용역 2천435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이어 노·사 합의로 중앙부처 최초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10개 청사의 임금체계를 일원화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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