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0월 05일 금요일 오전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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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함 욱일기’ 韓日 외교쟁점 급부상

 

李총리·외교부·해군 ‘내려달라’ 요구…日자위대 정면 반발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北도 “전범기 게양 단호히 불허해야” 가세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일본이 오는 11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함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나라와 정면 대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일본에 대해 자위함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 대신 일장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법률상으로도 규칙상으로도 자위함에는 자위함기인 욱일기를 달아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를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는 영토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이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선전 매체들도 5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욱일기 게양 문제를 두고 ‘남북 대(對) 일본’의 전선까지 형성되는 모양새다.

2013년 10월2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에어쇼에서 일제 해군기 모형에 욱일기가 꽂힌 모습.

 

그는 “자위함기는 법률상, 규칙상 게양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위대 수장인 통합막료장의 이런 발언은 과거 식민전쟁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를 본 한국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달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면을 걷어차 버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 외교부는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가 논란이 된 지난달 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바 있다.

완곡하지만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함에 욱일기를 걸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가 쟁점이 되며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도 집회를 하고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함의 제주 입항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욱일기 게양 일본함정 제주 입항 반대 1인시위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 4일 제주시에 있는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일본함정의 욱일기 게양 추진을 들어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8.10.4

이번 논란은 우리 해군이 지난달 국제관함식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사열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일본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익명의 당국자 형식을 통해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다.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산케이신문)라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당시 방위상도 지난달 말 기자들에게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제주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욱일기는 구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규정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1954년 발족 당시 자위함 깃발로 욱일기를 채택했다.

'제주에 욱일기 단 일본 해상자위대라니'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전국대책회의 회원이 ‘평화의 섬 제주에 일본 해상자위대 입항을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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