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25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문대통령 “제재틀 준수… 비핵화 불가역시 제재완화로 촉진해야”

“北이 핵에 의존 않고도 안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 줄 필요”
마크롱 佛대통령과 회담…”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佛이 역할해달라”
“EU 세이프가드 대상서 한국산 철강 제외 요청”, 마크롱 “문제근원 찾아야”
마크롱 “北, 비핵화조치 끊임없이 취해야…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끝까지 지원”

공동기자회견하는 한-프 정상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못을 박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의 상호성을 가속하고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동기자회견하는 한-프 정상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유럽연합)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수 치는 한-프 정상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충분히 이해하신 듯 했고, 다자주의 틀의 보호와 강화나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등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말했고, 문 대통령도 많은 동의를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북한과 단일팀을 이뤄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2032년 남북공동 올림픽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개최 추진에 프랑스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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