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18분
국내경제 | 기사작성 kjh69

‘손주 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2배↑

 

김두관 의원 국감 자료 “30% 가산세에도 절세·부 대물림 활용”
“미성년자 증여는 부모에게 수익 귀속 가능성 높아…증여세 인상 필요”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 금수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잠정치)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으로 6천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천건대로 늘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이었다.

과거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다.

할증 과세가 있음에도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에 따라 조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도 많아 상속 후 재상속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다면, 손주에게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30% 할증을 고려해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을 포함해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가 물려받는 재산의 실제 수익은 그의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 세금 회피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천795억원에서 2016년 6천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난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13∼20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잠정)
5년 합계 5년간 증가율
4,389 4,581 4,763 6,230 8,388 28,351 91.1%
증여재산총액
(억원)
7,590 8,194 8,116 9,710 14,829 48,439 95.4%
평균 증여액
(만원)
17,293 17,886 17,039 15,585 17,678 17,085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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