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16분
국내경제 | 기사작성 kjh69

제2금융권·기타대출로 ‘풍선효과’ – 자영업대출도 급증

 

금융당국·금융권 점검회의…”내년 2월부터 제2금융 DSR 순차도입”

 

[시사리포트=최유석 기자]  가계빚 문제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규제가 덜한 기타대출에서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리스크 요인을 살폈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 2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천억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2천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천억원)보다 증가폭이 14.4% 커졌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2천억원 늘었다. 월별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은 1천억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은 2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강력한 대출규제, 부동산도 충격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18.10.31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를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순차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명목 GDP 성장률은 5% 초·중반이다.

또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내년도 목표 설정 때 이들 금융회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2020년에 예대율 규제를 강화한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과 다르지만, 차주(借主)가 같은 인물인 경우가 많아 리스크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최근 자영업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손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영업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하는 손병두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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