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50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한미, 워킹그룹으로 상시조율 체계화 – 남북교류에 숨통 틔우나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도 논의…FFVD·교류사업 시각차 해소 과제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난 이도훈 본부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8.10.29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한미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앞으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 관련 협의에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조 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 논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측 북핵 협상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워킹그룹은) 양측이 지금까지 해오던 협의를 체계화하고, 외교부 차원을 넘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그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있어 한미 간 해오던 소통의 틀을 넓히고, 정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각급의 한미 간 소통이 채널별로 나눠진 채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여러 단계의 내부 협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워킹그룹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에는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함께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속할 경우 한국이 세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상시적 협의 체제를 유지하며 비핵화·대북제재·남북관계 관련 제반 의제를 망라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과 향후 대북 협상 전략,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남, 2차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며 대북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워킹그룹은 정상급·고위급 차원의 ‘결단’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고, 다시 세부 내용을 윗선에 올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워킹그룹 회의의 정례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서는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첫 회의에서는 시작인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 비핵화·남북철도연결 논의 (PG)

한미 비핵화·남북철도연결 논의

 

특히 워킹그룹 논의 의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남북관계’ 부분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결부된 남북교류 사안이 생기면 양국의 내부 논의가 외교 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그림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동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해져 구체성 있는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추세로 남북교류가 가속할 경우 한미 간 대북제재 관련 협의도 함께 늘어날 것이 자명한 만큼, 현실적으로 상시적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은 우리 측에서 미국에 먼저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으로서도 남북교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지원하거나, 반대로는 과속을 ‘견제’하는데 워킹그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남북이 추진하는 북한 철도 공동조사 및 착공식 관련 논의에 대해 한미가 시각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워킹그룹이 다룰 구체적 의제 차원으로 들어가면, 평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미국 사이 차이가 지속 감지되는 만큼 이를 좁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보인다.

실제 북한 선전 매체들이 근래 워킹그룹 출범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향후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방향에 따라 남북, 북미 간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webmaster@sisareport.com)


<저작권자Ⓒ 시사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