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01분
사회 | 기사작성 kjh69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 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시사리포트=이준우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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