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정치 | 기사작성 kjh69

해 넘기는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 적십자회담도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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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 검토(CG)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정부가 지난해 결정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올해도 집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북측 예술단의 방남 공연 등도 연내에 실현되지 못하고 내년 남북관계의 ‘숙제’로 남기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은 미뤄왔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 공여가 결국 무산됐다.

국가재정법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이월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집행하려면 다시 교추협을 열어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미국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며 공여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구와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했던 공여안을 토대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규모나 내용 등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새해에 공여를 하려면 새롭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인도적 상황에 맞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도 내년 초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 간, 남북 간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은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다음 적십자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화상상봉 방안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영상을 주고받기 위한 통신선과 스크린 등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려면 제재 면제가 필요한데, 한미 간 협의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이 추가로 열리면 진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회담에서 ’10월 중’ 진행에 합의한 평양 예술단의 서울공연도 북한의 별다른 반응이 없어 미뤄지고 있다.

다만 북측 예술단의 서울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연계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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