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5분
남북 | 기사작성 gem3883

“미, 북한 비핵화 유도할 수조원대 경제패키지 준비”

 

“한·일·EU로부터 현금분담금 제공받아 北 인프라개발에 사용”

 

[시사리포트=서도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核)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일간지인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에 보상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종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계정이다.

이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하는 것으로, 미국 측은 이미 북미 간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번 계획에 대한 대북 설득을 시도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의 구체적 방법론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가 주목된다.

이번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이번 계획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현금 분담금 제공 약속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분담금은 북한 사회기반시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에게 무지개 너머에 황금 단지(pot of gold)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김 위원장 앞에서 흔들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채운 완전한 현금 에스크로 계정 개설에 무게를 둬왔으나, 장애물도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산은 이란과 같이 과거 ‘불량 국가’에 적용됐던 제재에서와 같은 수준의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과거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로 몰수된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 이상의 현금 자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정권이 핵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됐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들이 김 위원장, 당신의 이름으로 글로벌 은행 계좌에 에스크로로 돈을 예치하고 싶어하고, 이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인출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ebmaster@sis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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